최근 원외탕전실의 한약 사전조제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음에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을 방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이 환자의 연령, 체질, 체중, 기저질환, 병용 약물, 개별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가 이루어진 뒤 처방되는 맞춤형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진료 이전에 미리 한약을 대량으로 조제하는 사전조제는 한약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방의 적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현행 관리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의사와 한약사의 하루 적정 조제 건수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 조제 과정이 면허를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해야 할 의약품의 조제 과정조차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2년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첩약 과정에서마저 사전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의료기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으며, 원외탕전실 관리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한약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십 년 전 도입되었어야 할 한의약분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진료, 처방, 조제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를 방치한 결과 오늘날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가 이번 사안을 사후 수습용 임시방편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조속 구축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책무 이행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이번 경고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책임과 비용의 부담은 온전히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