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는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 국회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및 약가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약가 우대 정책을 펼쳐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시선은 우려 가득하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감소가 오히려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나 생산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정부의 산업 육성·재정 절감 기조와 제약업계의 생존권 및 투자 위축 우려가 대립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규제 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적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일 타협점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포문을 연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종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에 맞서 산업계와 환자 단체를 대변해 박선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치열한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