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는 6월 28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소강당에서 ‘2026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추진 현황과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약사 직능의 공공성 수호와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뜻을 모았다.

행사에 앞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약사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라며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와 방문약료사업, 학교약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약사 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I 시대의 약사 직능과 2026년 대한약사회 중점 과제

토론회는 먼저 조정래 약문약답 대표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AI 기술이 약료 서비스에 미칠 파급력을 경고하면서도, 이를 약사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026년 대한약사회 중점 정책 및 현안 분석’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마주한 대내외적 도전 과제들을 공유하고, 회무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들을 점검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진 의제는 단연 ‘창고형 약국 개설 제한 방안’이었다.

최근 일부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약국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이나 외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매출 연동 수수료’ 방식의 대형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외부 자본이 약국의 경영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약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지적받는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로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약사가 명목상 약국의 개설 주체로 있는 한 매출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실상 외국의 ‘법인 약국’이나 자본가에 의한 약국 지배를 막을 법적 방어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해외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독일의 경우 약국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약국 법인의 지분과 의결권의 과반을 반드시 현장에서 상근하는 약사가 보유하도록 해 외부 자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창고형약국 4대 정책 대응 전략

경기도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자본 침투를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약사법 제20조 개정 (운영조항 법제화): 약국 운영 및 수익 귀속의 실질적인 주체가 ‘개설 약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의대여나 간접 지배의 여지 차단▲매출 연동 임대료 금지: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 수나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특례 계약을 법적으로 금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약국을 개설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개설 전 단계부터 외부 자본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처벌 및 행정처분 연계: 무자격자나 외부 투자자와의 수익 공유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약국 개설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등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약사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다양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서영석·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다. 한 명의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불법 네트워크 약국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창고’, ‘공장’ 등의 명칭을 약국 간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명칭 사용 제한법(남인순 의원 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의 수용 가능 의견을 얻어낸 상태다.

이와 함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교차고용 금지법(서영석 의원 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불법 약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약국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김윤 의원 안)’이나 개설 전 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전현희 의원 안) 등은 행정 감독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 처럼 보이나,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 논란, 지자체의 반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500㎡ 이상 대형 약국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창고형 약국 지역상생 및 관리 강화법(장종태 의원 안)’이나 ‘약국 광고심의위원회 설치법(서영석 의원 안)’ 등은 개인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영업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소비자 편익 저해 등의 이유로 관련 부처와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약사회측은 “이번 토론회는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약사의 미래를 고민함과 동시에, 창고형 약국 등 약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