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24일 성명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편의성만을 앞세워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복용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재, 일반의약품조차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남용 및 범죄 노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청소년 및 젊은 층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해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파티’를 비롯해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의도적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실패 사례: 편의성을 이유로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던 해외 국가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뒤 제도를 축소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아세트아미노펜 소매점 판매 허용 후 치명적인 간 손상과 중독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도입 6년 만인 2015년 판매 권한을 박탈하고 약국 유통으로 환원했다.

국내 응급실 연구 결과: 2020년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약국 외 경로를 통한 아세트아미노펜 급성 음독으로 응급센터를 찾는 환자와 노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허술한 현장 관리, 판매자 등록기준 위반율 95% 상회

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년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판매자 등록 기준 및 준수사항마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1,000여 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정 위반율은 충격적이게도 2022년 95.7%, 2023년 94.1%, 2024년 94.4%, 2025년 97.2%에 달했다. 조사 대상 업소의 거의 전부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과거 정부가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 중금속 위험으로 불과 1년 만에 만 2세 미만 및 임부 금기 성분이 되고 최근 소아·청소년 적응증까지 삭제된 사례는 섣부른 품목 확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단면을 제공하고 있다.

3. OECD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 해답은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가 약 48개소(OECD 평균 29개소)에 달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이미 약사와 상담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취약 시간이나 지역의 문제는 민간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242개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드는 정부 예산은 단 57억 원에 불과하다. 수조 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지만,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야간 조제·상담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막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공공심야약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최소 법정 기준 명문화와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매점조차 드문 보건의료취약지의 경우 읍·면·리 단위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연계하고, 비대면 진료 시설을 갖춘 공공약국 600여 개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연간 6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고령층의 중복 약물 부작용을 막고, 방문 약료 및 통합돌봄 인프라까지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 맺음말: 국민 건강 최우선 원칙으로의 회귀 촉구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및 전국적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취약지 내 공공약국 설립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의료계 위주의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축인 약국과 약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