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창고형', '성지', '할인'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즉각적인 해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13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국 광고 규제 방침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시장 논리 들이댄 공정위에 '정면 반박'

이번 갈등은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무분별한 할인 광고를 막기 위해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약국이 고유명칭이나 홍보물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했으나,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부족하고 사업자의 경쟁 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에 관한 규율은 자유 경쟁의 대상이기에 앞서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하는 국민 보건권과 약사법 제1조의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보건의료 영역에 무분별한 시장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창고형', '성지', '특가'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비해도 되는 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에 '특가', '성지' 같은 단어가 붙는 순간 국민은 약을 필요할 때 복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저렴할 때 미리 사두고 쌓아 쓰는 소비재로 인식하게 된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사업자의 광고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자체는 이미 철거 명령

약사회는 이러한 용어 제한이 과도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성남시의 '창고형 약국' 현수막 철거 명령이나 대전 서구보건소의 시정 요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현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 광고·홍보 명칭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 7일 이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쳤다. 그러나 공정위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6개월째 공포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수백 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 예고 현수막이 공공연하게 내걸리고 있으며, 일선 보건소들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루고 있어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 "공정위 철회·복지부 공포·국회 의결" 촉구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행정 부처와 입법부를 향해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는 의약품이 가진 특수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반대 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업적 이익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지난 1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 법안과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등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5개 구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와 굳게 연대하여 의약품이 공산품으로 전락하고 약국이 할인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