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해당 방침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11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0종까지 확대하고, 24시간 운영 등 판매점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의 재택 수령(약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와 맞바꾸려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와 처방약 배송이 단순한 소비자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품목별 위해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째로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국내외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과거 약국 외 판매를 확대했던 스웨덴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급증하자 해당 정제 제품을 다시 약국 전용으로 환원했으며, 영국과 호주 역시 포장단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16세에서 18세 연령군에서는 중독 사례가 122.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오남용과 약화사고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키운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단체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0%가 넘는 업소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금의 제한된 품목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 채널을 동시에 늘리는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정책이며, 안전관리의 공백을 더욱 넓히는 조치"라고 일갈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본질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위험성이 낮은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예외적 제도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예외를 원칙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물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와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라는 최후의 안전판마저 제거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20종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 및 현장 실태 전면 점검,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및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 즉각 철회,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한 약사법령 정합성 검토 결과 투명 공개 및 법적·제도적 정비 전까지시행 전면 보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확충 및 단골약사제 도입 등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전국의 시·도약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엄숙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