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사 사회가 이를 ‘약사 패싱’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독단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방적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반발은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약정 계획에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12월이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2월에는 ▲편의점약 20품목 확대 고시 개정 ▲무약촌 판매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의약품 전달 확대(12월 24일 예정)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측은 “국민이 약을 구하는 세 개의 경로가 같은 달에 동시에 넓어지지만, 그 세 곳 모두에서 약사의 자리는 철저히 지워졌다”라며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 없이, 소매점에서는 관리 요건 없이, 배송에서는 대면 없이 접근성만 넓히면서 정작 안전을 책임질 인력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없는 길을 골랐다”며 날을 세웠다.

약사회는 정부가 내세우는 ‘안전’과 ‘신중함’이라는 기준이 지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6일,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거론되던 지사제 ‘스멕타이트’를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금지 조치했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하다’던 약물조차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열흘 뒤 복지부는 판매처와 품목을 늘리겠다는 상반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약사가 화면을 통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하며 전 과정이 녹화되는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참여 약국이 적다는 이유로 약효군 확대를 반대했던 정부가, 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편의점의 품목은 무슨 근거로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하느냐며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성명서에는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행적과 자질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담겼다. 장관은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의 판매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정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사 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해결을 약속했으나, 한약사 문제 촉구 릴레이 집회는 현재 30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전제는 하나다. 일반의약품을 파는 일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와 '장소'의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장관이 2021년 질병관리청장 시절 공식 브리핑에서 특정 상품명을 언급해 수급 대란을 일으켰던 과오를 상기시키며, “한 마디 말로 시장을 뒤흔들고 약사들에게 수습을 떠넘겼던 인물이 이제는 고시 한 줄로 의약품 안전망 전체를 흔들려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20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철회▲현행 11품목의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명단·심의 기준 사전 공개▲화상투약기 규제와 편의점약 확대라는 이중 잣대의 근거 해명▲국회에서 약속한 한약사 업무범위 해결 방안 즉시 제시▲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충 및 단골약사제 등 공적 인프라 우선 추진등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를 향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시 개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다섯 달이다. 국회 통과 과정이 없는 만큼, 단순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비상대책기구 즉각 가동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개입 ▲편의점약·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약 배송 이슈의 통합 대응 ▲12월 이전 전국 연대 궐기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성명은 “우리는 국민의 편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을 지우면서 편의만 늘리는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12월 강행을 밀어붙인다면 전국 시·도약사회와 연대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엄중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