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에 나도는 '약올려'의 혜택 내용

최근 경기 침체와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가를 겨냥해 일부 신생 약국 전용 B2B(기업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대대적인 ‘초고율 마일리지’와 ‘낱알 반품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낱알 반품은 제약사들이 수거를 기피해 일선 약국가에서 매년 수백만 원의 고질적인 손실을 낳던 최대 난제다. 이를 플랫폼이 전격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은 일선 약사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원투수'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화려한 홍보 문구의 이면에는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변칙적 유통 구조와 향후 약국가 전체를 연쇄 도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낱알 반품'의 달콤한 비밀

제약사들이 정산을 거부하는 개봉 의약품(정제 낱알, 시럽 등)을 플랫폼 업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물류 혁신이 아니다. 실체는 철저하게 계산된 ‘금융(포인트) 결합형 서류 반품’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향후 발생할 폐기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반품 보상 포인트’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미리 적립해 준다. 이후 약국에 처방이 끊겨 남은 폐기약이 발생하면, 약사는 해당 약품의 사진을 찍어 플랫폼에 업로드한다.

플랫폼은 이 증빙을 근거로 선지급했던 포인트를 실제 약을 살 수 있는 '예치금'으로 전환해 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물 의약품의 이동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타 도매상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사진 한 장만 있으면 플랫폼 내에서 서류상으로만 반품 정산(매출 차감 및 예치금 전환)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실물 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거나 플랫폼이 사후에 일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약사와의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통째로 건너뛰고 있다는 것이다.

■ 사법당국 "우회적 리베이트이자 유통 질서 교란"

이들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이 아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약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IT 기술을 활용한 약국 상생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법 당국, 그리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시각은 완강하다. 법원은 업종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행위의 본질을 보는 '실질주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 같은 구조가 두 가지 핵심 법적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및 유통 추적성 위반이다. 현행법상(관계당국의 인정 없이) 실물 거래나 이동 없이 서류(세금계산서, 정산서)상으로만 의약품을 반품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거래이자 유통 질서 교란 행위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낱알 하나까지 엄격한 추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인데, 실물과 서류가 불일치하는 변칙 유통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둘째, 우회적 리베이트(부당 유인 행위)다. 타사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손실까지 자사 플랫폼의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행위는, 합법적인 금융할인(1.8%) 한도를 무력화하고 '자기 플랫폼으로 약국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공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출혈경쟁 뒷 돈 대는 '정부 정책 자금'?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위험천만한 출혈 경쟁을 지탱하는 '자금의 출처'다. 통상 의약품 도매 마진이 8% 안팎인 상황에서, 약국에 8%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제약사 정산도 안 되는 낱알 손실까지 예치금으로 메워주는 구조는 명백한 역마진 장사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통이 유지가 가능한 배경에는 초기 벤처 투자금(시드머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IT 플랫폼 육성 명목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이 실질적인 뒷 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올려 운영 주체인 룩인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선정(TIPS프로그램. 5억원). 2024년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 IBK창공 마포 10기 선정 및 시드투자 유치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정부부처와 국책은행 등의 자금이 포함되어있다.

유통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기술을 통해 혁신이라는 탈을 쓰고 의약품 시장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국민의 혈세와 정부 정책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 왜곡이자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선(先)성장 후(後)보완'의 덫

이들 플랫폼은 일단 몸집을 불려 놓으면 추후 정부 제재가 내려져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벌이거나 조건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플랫폼의 자금이 경색되거나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서비스가 중단될 때 약국들이 반품 보상으로 받아 쌓아둔 수백만~수천만 원의 '예치금'과 '포인트'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사법상 리베이트는 쌍벌제가 적용되므로, 이 플랫폼의 과도한 혜택이 리베이트로 결정되면, 누린 약사들 역시 무더기 행정처분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 철저한 전수조사로 시한폭탄 멈춰 세워야

전통적인 의약품 유통 문법을 파괴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당장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는 약국가에 달콤한 단비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적 한계를 넘어선 편법 행위는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약사 사회로 되돌려주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명목이 무엇이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흔드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 역시 혁신 기업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 소지가 다분한 플랫폼에 정책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약사법 위반 요소를 적시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