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최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이나 마약류 불법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허가관청이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기존 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