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7년 만에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정협의체의 본질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유통체계 개선, 장기 품절의약품 대응 등 공익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은 정부가 30여 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내·원외탕전실을 제도화하며 한약 조제 기능을 의료기관 내부로 흡수시켰고, 이로 인해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한약사와 약사 업무범위 명확화’가 현행법이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채용은 합법이며, 과거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약분업 미이행으로 인해 한시적이어야 했던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만 제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 및 거래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약사회는 일방 당사자만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복지부가 한약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의약분업 미이행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한약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