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대웅제약의 유통 구조 개편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약사의 유통 정책 변화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대웅제약이 추진하는 ‘일방적 거점도매 유통 방식’이다. 이는 기존에 여러 도매상을 통해 자유롭게 이뤄지던 의약품 공급을 특정 업체 몇 곳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현장의 의약품 접근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약국이 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처를 통해 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약국은 수급을 위해 특정 업체와 새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 지연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이를 “자사 이익을 위해 의약품을 볼모로 잡는 독점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화살을 정부로도 돌렸다.

협의회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에 4,000개가 넘는 영세 도매상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창고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도매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유통 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온상이 되어왔으며, 대웅제약과 같은 제약사가 유통망을 임의로 재편하려 할 때 시장이 대응하지 못하고 빌미를 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시설 기준 강화와 허가 기준 재정비 등 유통 체계 전반의 ‘대수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지난 3년간 약국가를 괴롭혀온 ‘품절약 대란’을 언급하며 정부의 행정적 태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품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수급 불안 사태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며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서는 대웅제약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제약사의 독점적 유통 시도 중단 ▲영세 도매상 난립을 막는 제도적 개혁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분회장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향후 제약업계와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