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약사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약국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약사 1약국’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약국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법적 지배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본이 개입된 우회적 약국 운영 형태를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약사회는 그동안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이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공보건 인프라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면허 대여나 자본 종속형 운영, 조직적 네트워크화는 약국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이러한 왜곡된 운영 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내비쳤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회는 자본과 유통 중심의 대량 구매·저가 판매 방식이 복약상담,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유통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될 경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을 비롯한 변형된 약국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약국 운영의 실질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본 중심의 왜곡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불법·편법적 약국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약국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관련 제도의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