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잠정확정 …개국가 ‘안심’

정부가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키로 잠정 확정함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법인약국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아울러 잠정 확정된 법인약국의 내용이 비영리법인과 1법인 1약국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를 비롯, 재경부와 복지부 등 19개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약사나 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비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토록 하는 무소속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정부안 제출없이 정 의원의 의원입법안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기업·해외자본 유입 미미할 것

이처럼 정의원의 입법안으로 법인약국이 확정될 경우 당초 우려와 같이 동네약국이 몰락한다는 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 2005년 2월 대표로 발의한 의원입법안은 크게 1법인 1약국, 약사들만의 법인약국, 대자본 유입금지, 약국개설 10년이상 경력자 참여 의무, 약사회 경유를 통한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이 그동안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각론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미뤄볼 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당초 재경부는 영리법인을 주장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비영리법인형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대자본 및 해외자본의 유입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사 1인이 고용된 법인의 경우 약국개설이 가능하긴 하지만 비영리인데다 1법인 당 1약국 밖에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우려와 같이 해외자본이나 대기업이 진출할 메리트가 없는 것이다.

물론 1법인이 운영하는 약국 한 곳이 대형화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동업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데다 비영리법인은 현재 처방위주의 국내 약국구조를 감안할 때 상당수준의 이익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복지위 상임위에서 영리법인을 주장한 문병호의원은 “비영리 1법인 1약국 형태가 된다면 당초 법인화로 인한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안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약국가도 안심

실제 약국가에서도 이번 법인약국 잠정 확정안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경기 부천 한 약사는 “법인화가 되었을 때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약사 역시 “약사회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빅딜(?)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약국 논의가 너무 쉽게 정리돼 불안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약국과 일반약슈퍼판매가 ‘빅딜’이 되지는 않을 까 하는 것.

더구나 비영리안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모 약사는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영리법인을 통해 약국의 대형화와 경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재경부와 복지부가 너무 쉽게 약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섣부른 전망이긴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번 법인약국을 내세워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약국 법안이 통과된 이후 향후 제도가 변화하면서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유입과 약국의 대형화 기업화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때 이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2월경 임시국회서 확정

이번 잠정확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이 이미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각 당별로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힘들다.

또 9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생현안 이외의 법안은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법인약국’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매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성분명처방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범사업에 앞서 의사협회에서는 진료거부를 겸해 의약분업 제도를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분위기와 더불어 약국법인화와 일반약 슈퍼판매는 도매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성분명처방이 허용된다면, 결국 약의 선택권이 의사의 손에서 약사의 손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며, 결국 제약의 직거래는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법인화나, 일반약 슈퍼판매도 체인본부의 일괄구매를 선호할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제약과의 직거래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유통가의 전망이다.

한편 일반의약품의 시장이 점점 쇠퇴고 있는 현상에서 큰 우려가 아니라고 하지만, 튼튼한 이익구조를 위한 도매업의 입장에서는 슈퍼판매는 분명히 반대할 입장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