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리베이트가 제도의 문제이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부조리의 문제로 강력한 법의 집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격변이다. 또한 금융비용이 결코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비용이라는 개념은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지 리베이트를 없애는 비책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요양기관(약국.의료기관)이 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결제되는 기간을 제로점으로 볼 때, 요양기관이 공급처에 의약품 대금을 현금으로 줄 경우, 혹은 결제기간이 길어진(어음)만큼 발생된 금융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거래 및 결제 조건를 근거한 비용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현행 약가제도 및 보험급여청구 시스템으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보험급여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에서 리베이트는 물론,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조건마저(금융비용)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나, 요양기관(의․약사 포함) 모두가 불법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 유통과 관련 한 모든 이들이 이미 반쪽은 영어의 몸이라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TF팀의 과제는 리베이트 척결과 유통선진화로 대별할 수 있다.   유통선진화가 리베이트 척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복잡한 유통구조의 단일화가 핵심이라고  보고 싶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은 도매유통업의 역할임이 자명한데, 생산자인 제약이 영업과 유통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한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제약사 영업사원과 도매사 영업사원이 경쟁하고 있는 현상 등에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이 주시했으면 한다.

                                                 [글 : 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