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제

▷가공거래가 적발될 때

①부가가치세법 관련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 과징. 신고불성실가산세 가공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과징

②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으로는 거래자체가 없는 것으로 원가 또는 경비처리를 부인한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40% 과징.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과징

③조세법처벌법 적용 시: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3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VAT 세액의 2배 이사 벌금

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가공세금계산 합계액 50억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VAT세액의 2-5배 벌금. 가공세금계산서 합계액 30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VAT 세액의 2-5배 벌금

◆위장거래란?
위장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법적제제

①부가가치세법과 동일 적용

②법인세법, 소득세법 적용 시 : 거래자체는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원가 또는 경비처리 됨(실거래처 제시해야 함)

③조세법처벌법 적용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 세액의 2배 이사 벌금

◆자료상이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는 행위(자료상 :가공판매, 매입처: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법적제제

①조세법처벌법 적용시 가공거래와 동일

②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시 : 가공거래와 동일 적용

[자료제공 : 조원제 세무사무소 : 문의전화 : 02- 568-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