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표 주요 내용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  "약가제도 개선 문제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에 있어 객관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이해 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자료도 없는데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검토되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개별 실거래가상환제와 근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값절감과 바이오산업 성장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거품을 걷어내고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정부도 모른다고 한다. 정책결정자가 실거래가를 모르는데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는 실거래가상환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산자료 기반을 탈피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결제 등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006년 적정화방안 당시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겠다는 비전은 실패했다.현재 10조3000천억원으로 29.3%를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다.

장관답변

 실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초조사도 하겠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

■실거래가상환제가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음성적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돼 제약산업 정체를 좌초하고 있다.

제약산업 선두주자들까지 신약개발보다 복제약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경쟁이 작동하는 새 약가제도 도입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제약산업 발전, 의료부문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리베이트를 통한 제약영업 방식을 R&D를 통한 경영으로 형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약사들이 급격하게 수익구조에 타격을 입으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줄 수밖에 없어 상당히 우려스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결제에 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현행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융비용 허용에 대한 부문 노코멘트(작년에 완강한 반대입장 표명)]

민주당

전혜숙 의원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실시해도 절대 저가로 의약품이 납품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거래가제도도 마찬가지구요. 뒤에서 암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만드는 것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리베이트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평균 이하의 구입가격을 자진해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평균실거래가상환제는 의사나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킬 우려가 커,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제약사가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으로 인센티브 혜택보다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 가능성과,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 약국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현재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다. [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