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유통업계의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유통을 위한 강력한 제도정비를 발표하여 의약품유통산업계에 새로운 거래정비의 호기(불법리베이트 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제기되어 주시되고 있다.

도매유통업계가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자로서 범약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투명거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안) 공포 내용에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조항, 또한 약국개설자의 윤리규정에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는’ 신설 조항 등으로 공급자와 약국개설자를 비롯한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거래에 따른 불법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언제는 법에서 리베이트를 주라고 해서 줘 왔는냐?의 사시의 시각도 있으나, 도매업계의 경영악화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황과 더 이상 제살을 깎아먹는 경영은 할 수 없다는 마지막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업계 스스로 뒷% 척결사업을 위해 고심하게 된것이다. 또 都協이 지난 7월 24일 「의약품유통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약품유통시장에 만연된 뒷% 문제의 시각은 업계 전체에 증폭됐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에서 “실거래가상환제”, “약제비적정화방안” 등에 대한 감사원 최종보고서 발표 등으로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뒷%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 손 놓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사법시행규칙을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척결을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 유통은 제약사가 직거래가 40%, 도매유통이 60%정도이다. 따라서 뒷% 문제는 도매유통업계의 문제로 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사실상 유통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생산자가 뒷% 문제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유통을 책임하는 도매업의 역할론으로 볼 때,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척결 강화는 도매업계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격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약국개설자들에게 의무규정을 강화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변함없는 투명유통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나아가  의약품유통 도매업계의 권익 보호에 기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업계의 주체인 都協이 범약업계를 대표하여 투명유통 캠페인을 통한 대대적인 투명유통사업을 조속히 전개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사진자료] 지난 2월 '08년 회기 정기총회'에서 개최된 자정결의대회 모습.

도매업계의 한 인사는 “우선적으로 법 규정에서 주지 말아야 하는 원칙성과 현실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 역할론에 있어서도 전자가 협회의 역할이라면, 후자의 역할론은 업계 스스로가 뒷%를 자정해 나아가는 가시적인 실천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정을 위해 범약업계 대표하는 공동 토론회를 통한 투명유통사업이 전개되어 디데이(D-Day)를 잡아 뒷%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약업계 공동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이 명확해 졌다. 자격정지 2개월은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매업체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불법리베이트 제공시 처벌 규정 사항]

※ 현상품·사은품·경품류를 구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