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비즈니스)가 활성화된지 어언 10여년이 됐다.

강과 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카드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는 점에 두 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카드결제란 신용사회가 만든 결제 채널의 시스템으로써 투명거래의 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산업의 새로운 유통채널으로 부상됐고, 이에 걸맞는 결제시스템도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상품화됐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 시스템은 일종의 결제도구(Tool)인 것이다. 도구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팔고 사는 거래당사자의 편의도모와 신용거래를 위한 상거래의 수단으로 카드결제는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드결제 시스템은 공급자와 사용(소비)자, 그리고 금융기관 3자가 제휴하여 거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2의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쌍방의 상거래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 의약품 거래가 만연된 리베이트 문제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주시되면서 사정기관의 끊임없는 조사를 받는 것은 업계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카드결제 시스템이 문제인양 초점 시하는 것은 왜곡된 이해와 잘못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의약품도매업의 카드결제 시스템은 제휴한 금융사에 카드결제 활용에 따른 수수료만 주고 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약국은 카드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금융사에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사정기관에서 조사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공급자가 병원이든지 약국에다 직접 주는 리베이트(백마진)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의약품 상거래는 시장논리와 사회 공익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놓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상호 상치되는 모순을 낳고 있어 의약품 상거래는 사실상 강력한 규제 속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드결제 시스템마저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그 툴(Tool)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만든 금융권이나, 금융권을 관리하는 측의 문제인 것이다.

사정기관에서는 시장에 발생된 소문을 쫓는 조사는 더 이상 빚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변화시대를 맞이한 실물시장에서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판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