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임명된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제시해 본다면, 지난 7월 27일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¹⁾에 대한 일몰 유예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약품유통가의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 과제라기보다는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의 폐기가 다음과 같이 의약품산업 및 의약계의 유통개혁과 연관된 7대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첫째, 의약품유통일원화는 글로벌 스텐다드다. 
      제약업의 본연의 역할은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이다. 유통과 판매는 도매업이 전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선진국들이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글로벌 스텐다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약품산업을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산업의 성장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함과 같이 생산과 유통은 균형적 발전이 돼야 해당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산업이든지 절름발이 구조를 가지고는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신설 제도인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기여된다.
          유통과 생산의 분리는 제반 비용절감효과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산업의 분야별 전문화는 순기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리베이트 문제, 유통투명화, 생산자가 유통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생산하고 유통과 판매도 하는 것은 1차산업 때 했던 원시적인 경제활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보험재정에 기여한 것도 도매업이 유통을 99% 책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유통은 산업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도 유통이 없으면 그 
       산업은 정체되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유통은 산업의 심장이요 정맥이다.

 다섯째,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과 유통의 분리는 의약품투명화의 근간이 된다.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리베이트, 모든 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도매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자 입장에서 양쪽의 서비스 제공으로 용역비를 받는다. 내 것을 팔기 위해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비용은 모두가 약가에서 시작된다.

여섯째, 제약업의 판매관리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서에 따르면 제약 생산자의 직거래 비중을 낮추어 2014년까지 도매비중을 65% 목표했을 때 제약기업의 판관비율은 30.1%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곱째, 지금 당장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의약품산업의 인프라인 유통선진화에 문제가 되지만, 3년 후에 폐지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1994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가 3년 유예 연장 후에 폐지된다고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다.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제 적용을 요구하는 업계는 의료계와 소수의 제약사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이면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의약품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그리고 진정한 바이오, 의약품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제약업과 도매업 본연의 역할이 활성화돼야 한다. 각각 본연의 역할에 주력할 때  궁극적인 의약품산업이 발전될 것이라는 점이다.     

  [本紙 許康湲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