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호 노무사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이 ‘2009년도 CEO 경영전략 세미나’ 중 근로자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태호 I&Company 대표는 이날 강연자로 나서 “퇴직 후 회사에 대한 노동부 고발이 빈번한 요즘, 이에 대비하는 경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태호 대표는 “곳곳에서 까다로운 노동법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라며 "해고사유

또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시 근무연장, 연차, 매년지급한 퇴직금 등은 서류한장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중에 겪을 곤란함을 방지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 매월지급 퇴직급여는 인정안돼

노동부는 2006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법률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만약 매월 퇴직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후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근무한 연수만큼 퇴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연봉제의 경우도 연말에 지급하는 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 근로자가 서명해야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도 전 직원이 모두 퇴직금을 연말정산으로 받으면 강제적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된다. 조태호 노무사는 “2,3명 정도는 퇴직시 일괄정산토록 조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해고할 충분한 사유 있어도 해고통지서 작성해야

만약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횡령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감정적인 해고는 화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사유를 밝히고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90일 이내로 정해진 구제신청 기간을 다 채우고 신고할 경우 고용자는 해고한 이후인 3개월의 임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사장, 지입차주 시스템 이용시 유의사항은?

조태호 노무사는 소사장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소사장 산하의 회사를 모회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업자 등록지인 모회사와 사업장을 분리하고 소사장이 만든 회사의 근로자들이 4대보험, 근로계약서 관리를 모회사의 지휘 없이 명확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사장제 산하의 근로자가 노무법상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모회사가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자회사는 보험료 누락 등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약품을 약속된 시간에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운송계약 자체를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고용자가 곤란하다. 업무적 지시, 출퇴근시간 지시 등 근무수칙에 제약을 두면 지입차주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후에 고용자로서의 의무불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배송,영업 등 근퇴시간 통제 어려운 경우는?

현지 출퇴근이 빈번한 배송직과 영업직의 경우 근로계약시에 ‘간주근무’로 8시간을 책정하여 명시해 놓아야 퇴사 후에 발생할 연장근무수당지불 제기를 방지할 수 있다.

■ 직원 20인 이하면 토요근무 가능

특히 연차의 활용방안 중 20인 이하 사업장은 토요일에 쉬어야 할(주 근무 40시간 준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에게 토요근무에 대한 연월차휴가대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자 개개인의 확인서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확인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이날 강의에서 조태호 노무사는 “정부의 고용안정 사업으로 육아휴직장려금, 신규고용촉진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니 근로자에게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지말고 접목되는 항목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지부는 지난해부터 조태호 노무사를 통해 회원사 노무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상회 회장은 “관련된 고충이 있는 회원사들이 주저없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상담 : 조태호 노무사 02-519-0250 / 011-727-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