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실시되자 도매업계는 전국적으로 건강심사평가원의 실사가 불어닥쳤다.  리베이트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제약사가 뿌리가 아니냐 는 볼멘소리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선정된 대형도매업체의 실사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심평원 측은 실사의 목적을 공급내역보고를 착실히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계도적 차원이라고 했지만, 업계의 일각에서는 분명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옷을 스스로 벗게 해 놓고 본격적인 내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는냐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도협신문은 르뽀기사를 통해 이번 심평원의 실사진행과정을 밀착취재해서 실사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실사를 했는지? 정리하여 다수의 회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요약해 보면 이번 심평원 실사팀은 공급자의 비자금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중점했다는 점에서 차후의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센터 실사 르뽀기사 참조]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강한 의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정부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는 그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일관된 의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해 12월 14일 시행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5항의 신설로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되는 쌍벌적용에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실사권 발동과 더불어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된 공급자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의 의무화로 구축된 데이터는 앞으로 공급자의 수량과 요양기관의 약제비청구의 크로스체크로 인해 할증할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어 복지부는 리베이트 거래 품목은 약가인하를 강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직권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지난 8월 1일 공포시행했다.

이밖에도 보험공단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은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1차회의 결과

8월 5일 1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는 각 단체별 입장만 수렴하는 시간이됐다.

리베이트는 주는 자 받는 자 입장이 다르고, 특히나 리베이트를 수익창출로 공식화하려는 이해단체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신약개발 위한 R&D에 투자하라고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는데 R&D는 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악용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등에 대한 약가조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협회는 저수가 정책기조 하에서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병원협회는 실거래가제를 ‘표준가격제’ 로 전환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병원협회는 실거래상환제 실시 때부터 고시가제도 복원을 강조해 왔던 단체이기도하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동일의약품이 너무 많아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원인을 밝혔다. 따라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한 당초 취지대로 품목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약국의 저가조제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처방목록 리스트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고시가환원은 제약산업의 고갈정책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의약품의 적정사용지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참조가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건보재정과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을 맞춘 정책 집행도 주문했다.

2차 회의 결과 [8월 19일]

8월 19일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2차 회의결과는 1차 때와는 달리,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팀 운영을 통한 복지부의 정책 지향점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났다.

우려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높은 제약계는 이번 TF팀의 정책방향이 ▲기등재약의 가중평균가를 통한 가격인하 ▲제네릭 가격등재시 현행 계단식 폐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 저가구매 의료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탄력적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TF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현재도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구해져 있는 상태로, 이 평균가를 토대로 6개월 마다 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긴급 회장단회의를 가졌다.

문경태 제약협 상근부회장은 “전반적 약가인하를 꾀하는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가 높았다"며 “리베이트를 안하면 문제 없지만 이번의 경우 모든 제약사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3차 회의[8월 28~29일]

3차회의는 경기도 모처에서 1박2일 워크숍을 통한 마라톤 회의 결과 T/F팀의 정책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계의 강한 반대입장을 알리는 표현으로 제약협회는 참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T/F팀의 운영 목적으로 리베이트는 곧 약가에 거품가 많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험재정과 투명유통을 위해 약가인하만이 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T/F팀은 ①기등제약 가중평균으로 약가인하 ②제너릭 약가등재 계단식 폐지 ③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적용 등의 목적이 드러났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은 도매업권 생존의 문제로 강한 반대입장이며 협회는 제약협회와 공존하여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의약품관련 리베이트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어떻게 투명하나?

현재 일본의약품도매협회 마쯔다니 부회장이 기고한 의약품 투명거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원고에 의하면 일본도 1984년 공정경쟁규약이 인정되기까지는 리베이트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거듭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 이후 후생성은 철저한 행정처분 집행을 이행하여 오늘날 일본 의약품시장에는 투명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행정집행의 사례로는 리베이트 관련 업소(제약이나 도매)는 국공립병원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중대한 처분으로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2일 한일의약품포럼 이후 특집으로 소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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