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다.라목은 [ 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라.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 및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이로서 도매업은 희망에 따라 외자제약사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됐다.

2. 리베이트 쌍벌제
◆복지부-검찰 쌍벌제 전담수사반 구성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 집행을 위해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3. 금융비용 할인율 적요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ㅇ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금융회사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입가 이하 판매 지속 조사
◆복지부는 12월 28일, 29일 양일간 2010년도 9월까지의 공급내역 보고내용을 근거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10원 이하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작업을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별업체는 10원 이하 공급업체를 선별됐으며, 그 이유는 10원'은 복지부가 원가이하 거래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가격이라는 점이다.

이번 소명작업을 검토하여 지자체에 행정처분의뢰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5. 의약품도매업 창고시설규정
◆창고시설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기되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종합도매업은 80평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정추진 중이다. 기타도매업은 현행 유지다.

6.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규정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복지부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규정을 금년 내로 입법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7. 기등재 의약품정비 일괄 20% 인하(향후3년간)
◆2010년 7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고 3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복지부 방안대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 대비 20%가량 인하되며 인하시기는 3년에 걸쳐 해마다 7%, 7%, 6%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