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세 카츠히코 회장

일본이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 50여년간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재)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는 ‘일본의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키세 카츠히코 의료용의약품도매업공정거래협의회장은 1961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의약품유통관련 제도변천사를 소개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혼란을 극복한 과정은?

먼저 키세 카츠히코 회장은 의약품제도변화를 ◇1960년대 ‘첨부판매제도 시대’, ◇1970-1991년 ‘가격인하 보상제도 시대’, ◇1992년-현재 ‘신 기준가격제도 시대’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1961년 국민개보험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첨부판매제도 시대’란 의약품 수요증대와 공급과다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여행권 등의 경품을 첨부하여 판매하던 시대를 뜻한다. 경품을 제공하는 특판형식의 과당경쟁은 관공립 병원 약국장 등에 대한 뇌물사건이나 의약품 과잉투여, 약가조사 방해 등의 문제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60년대 후반 스스로 위기감을 느낀 제약.도매업계가 함께 첨부판매 자율 규제와 유통대책위원회 설립 등 정화의지를 갖게 됐다.

이어 일본정부는 1970년 첨부판매를 금지하고 ‘첨부행위를 한 의약품을 약가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실제 위반한 3개 의약품을 약가에서 제외시켜 시장질서를 확립했다. 이시기에 나타난 것이 ‘가격인하 보상제도’다.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경우 제약회사 자체기준으로 차액을 보상한 후 도매마진을 5% 붙이고 장부에 ‘특별 가격인하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이 늘자 결과적으로는 도매업체의 ‘자손’처리를 해야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 설상가상으로 금지정책에도 경품제공이 확대되는 유통혼란이 지속되고 의약품도매가 갖는 시장가격 결정권이 제약사에게 넘어가 마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지속되기도 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1년 18.6%의 유래없는 약가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이후 1983년 약무국장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제약, 도매업계, 의료기관 단체 및 유관전문가가 포함된 ‘의약품유통근대화협의회’ 설립, 1984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공정거래협의회’ 설립, 1987년제약-도매, 도매-요양기관의 모범계약요강을 발표 등의 유통투명화 노력을 토대로 경품판매는 소멸되었고 현재의 ‘신 기준가격제도 시대’가 도입됐다.

카츠히코 회장은 이같이 의약품 변천사를 소개하며 “일본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제약-도매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이 적정판매되도록 정책연구 및 행정적개혁을 시행했고 여기에 제약과 도매가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서서히 자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도 부당이익에 대해 언론을 통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정하기도 했다.

또한 카츠히코 회장은 “현재 전세계 도매업계가 그렇듯이 일본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진선의 하락으로 경영이 어렵다”며 “5개 대형도매로 합병, 인수되고 있는 일본도매업의 특성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세 카츠히코 회장이 회무를 펼치고 있는 의료용의약품도매업공정거래협의회는 도매업의 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와는 별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다. 일본 제1의 도매그룹인 메디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