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유권해석으로 언론에 공개된 무이자 할부 제공에 대해 새겨보자.
복지부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이는 도매업계가 선택한 도구, 카드결제가 재주를 부리는 모양이다.

◆마일리지까지 도매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도매업계는 금융비용 외에 카드사가 자사 카드 사용에 따른 판촉목적으로 주는 마일리지도 공식적으로 도매가 부담하고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라 함은 정말로 금융회사가 자사 카드 활용도를 넓히려는 목적에서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비용을 포함한 마일리지 1% 이내를 도매가 부담하고 있다.

 둘째, 도매가 가맹점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라 함은 이미 그 안에 모든 제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 무이자할부, 금융비용, 거치용 할인 등이 말이다.

셋째, 현재 도매는 약국의 신용한도 초가에 대한 부도 등의 리스크까지 책임한다는 대위변제 각서까지 카드사에 제공한 상태이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모든 부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가 순수하게 무이자 할부로 서비스를 할까? 금융회사가 어떤 곳인가? 사실상 고리대금업자다!

◆ 복지부,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 초과 및 추가 지급은 엄벌!
그러나 복지부는 무이자 할부에 대한 추가 지급은 주는 자나 받는 이,  모두 쌍벌제에 해당된다고 재삼 강조했다.
또한 무이자 할부로 인해 카드사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비용부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까지도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무이자 할부를 하는 해당 카드결제시스템은 집중적으로 사정기관에 조사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무이자할부 문제의 실체
현재 의약품 대금결제용 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구매카드로 지칭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구매카드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카드 ◇외환은행 등에서 발행하고 있다.

물론 구매카드 가맹 수수료는 100% 공급주체가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약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비용은 수수료에 이미 계산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약 금융기관들이 무이자할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금융감독권에 통보해 여신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약업계도 이를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SC제일은행은 구매카드인 팜코카드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금융비용 합법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회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3개월)가 중단되고 1월 17일부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맺음말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경받는 것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 도구는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편리해야 한다. 리모트컨트럴이 돼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문명의 서울에서 도매업계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도구에 희생양이 돼어 아쉬움이 커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