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충열 도협 정책고문

1.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경로)를 효율적인 선진국 형태로 유도•접근케 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90% 내외가 도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소위「의약품유통일원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독일 : 93%, 일본 : 92%, 영국 : 91%, 프랑스 85%, 덴마크 100%,미국 79% 등) 실례(實例)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유수의 다국적 외자 제약회사들을 보면  거의 모두 도매를 통하여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해인 1993년도의 도매를 통한 의약품 유통 비중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4년 7월 유통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매유통 비중이 2001년 45.1%, 2007년 51.7%, 2009년(상반기) 53.5% 로 계속 증가하면서 선진국의 통상적인 유통 형태인 도매유통 비중 90%에 계속 다가가고 있다.

2. 국내 제약업계로 하여금 판매관리비 지출 위주의 직거래 영업(유통) 유혹 및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판관비 지출을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특허기술 및 국산 신약 등의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촉매 작용을 해 왔다.

제약업체의 직거래 영업활동비가 집약되어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 추세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1994년 34.99%에서 차츰 감소하면서 1998년에는 28.10%까지 6.89%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분석된다.(표 참조)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제약업계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변화 추세

                                                        ※ 자료 : 한국산업은행「1995~1999 재무분석」책자

그런데, 1999년 이후에는 실거래가상환제도나 의약분업시행 등과 같은 큰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제약업계의 판관비비율 변화도 당연히 이들 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판관비 변화 자료는 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영향을 분석하는데 의미 없는 자료가 되었다.

그 대신, 제약업계가 1994년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연구•개발비 투자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시행이후 제약과 도매의 역할 분담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6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0.58%, 1997년은 1.31%, 1998년 1.59%, 2001년에는 2.47%(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해당년도 책자 참조)로 대폭 증가시켜 왔다.

그 결과, 1989년 한미약품이 국내 의약품산업 역사상 첫 번째 특허기술(세프트리악손 제법 특허)을 수출(스위스 로슈)한 이래, 연평균 0.75건에 불과하던 특허기술 수출이 1997년에 3건, 1998년에 3건, 1999년에 3건, 2000년에 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에는 한국 최초의 신약이 탄생되고 2001년에는 3개의 신약이 허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한국제약협회의 ‘2008 제약산업통계집’ 참조)

그러나 2000년 이후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준법의지가, 시간의 경과•보건당국의 제도이행 감시업무의 느슨함•의약품산업의 실태를 잘 모르면서 이 제도를 규제의 잣대로만 생각하여 폐지시키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왔고, 이에 편승하여 제약업계의 요양기관에 대한 직거래가 다시 확산(2004년 직거래 비중43.9%→2008년 51.6%)되면서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도 2004년 34.1%에서 2008년 38.4%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3. 그동안 제약업계의 무분별 직거래 성행에 밀려 후진 일로에 있던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로 하여금 도매 대형화•선진화 투자를 유인하는 동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선진화된 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우수 도매업체가 다수 육성되어 거대 다국적 외자유통업체와 대응하면서 도매유통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아 가는데 결정적인 지원책이 되어 왔다.

1994년 이후, 제약업계의 종합병원 직거래 시장 전체가 도매업계로 이전됨에 따라 도매유통업계가 대형화•선진화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우수한 대형도매업체가 전국적으로 속속 탄생되어 왔다.

1994년 이전에 전무하였던 연매출규모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도매유통업체가 2001년까지 6개사, 2005년까지 17개 사, 2008년까지는 29개사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물류시설도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시설에서 자본집약적인 자동화 시설로 변경되고 있다.

■ 유통일원화제도의 폐지가 의약품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1. 국내 의약품산업이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선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제도 본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수장된다. 국내 의약품산업이 문제점이 많았던 1994년 이전의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종합병원이 낮은 한정된 원가마진율 평균 7.5% 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할 가난한 도매업체보다, 평균 48.4%(2008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로 원가마진율이 높은 돈 많은 제약업체를 거래 대상자로 선택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병원이 원내 의약품 물류관리상 도매가 제약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 직후 1995년 2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제약회사와 종합병원의 직거래 폐지를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2. 의약업계에 거래 부조리가 다시 만연될 것이며, 이는 약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민의 약가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1994년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7~8년 동안 사라졌던 거래부조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17개 대형 제약회사들과 병원 간에 주고받은 불법 리베이트를 2006.10.부터 조사하여 2007.10.26. 방송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과징금 부과 내용을 보면 약 400억원 규모로 밝힌바 있다.

또 2000년이 지나면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도입에 대한 본래의 취지 및 준법의지가 퇴색되어 보건당국의 제도이행 감시업무의 느슨해지는 경향에 따라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편승한 제약업계와 요양기관 간에 직거래가 다시 확산(2004년 직거래 비중 43.9%→2008년 51.6%)되기도 했다. 

이는 즉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상승으로 반영되어 이 비율이 2004년 34.1%에서 2008년 38.4%까지 가파르게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직거래 금지규정이 아직까지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거래부조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011년 1월부터「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된다면, 제약회사들과 종합병원 간의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아주 크게 성행될 것이다.

3. 직거래가 다시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약업체들의 판관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그 영향으로 필요한 연구•개발비가 부족하여 특허기술 수출 및 신약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이 전처럼 다시 복제품이나 만드는 후진산업으로 전락하여 앞으로 국민건강 주권까지 다국적 외자 제약업체에 맡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도래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과의 직거래 확대로 인한 과다한 판관비 지출 증가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직거래 확대와 함께 판관비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 4년 간(2005년~2008년), 제약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해 온 대형 제약회사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연구•학술•기술•제조등 모든개발비 포함) 지출 비율을 금감원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통해 정밀 분석을 해 보면, 2005년에 4.1%, 2006년 4.3%, 2007년 4.7%, 2008년 4.5%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4년 동안 연구개발비 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고작 2.5%도 채 안 되고 있다.

4. 이제까지 선진화의 길로 매진해 왔던 도매유통업계가 종합병원 시장을 잃고 기가 꺾여 갈수록 예전처럼 퇴보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내 의약품산업이 제약과 도매유통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룩해 온 선진국의 긍정적인 선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되어 왔던 선진화의 토대와 기회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의 일몰과 함께 즉시 무너지고 무산(霧散)됨으로써, 복제품이나 만들어 파는 후진성의 늪에서 좀처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종합병원의 시장규모(공급기준)는 2조7,81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일몰되면 국•공립병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리베이트 기대 때문에 제약업체와 직거래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를 따른다면 도매유통업계는 당장 종합병원시장의 60~70%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은 약 1조8천억 원  이상이 된다.

이를 도매시장(매출기준) 규모로 환산(약15%up, 도•도매 거래 추정)하면 약 2조1천억원 규모가 되며, 이는 전체 도매 매출 시장규모 약 11조원의 약19%가 된다. 즉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일몰로 도매업계는 약 20%의 시장을 매년 잃어버린 다는 결론이다.

                  2008년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 ․ 사용 현황

※자료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통계자료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영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영 의욕상실, 선진화 시설투자 포기, 경쟁 과열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이 뒤따를 전망이며, 이는 곧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약과 요양기관 간의 직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