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을 보는 두 가지 논리

의료시장 영리법인화 문제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의료시장을 시장경제논리로 보느냐, 공공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느냐는 갈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벤치마킹할 제도로 호평받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중국 등지의 국가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호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보험으로 계층 간의 갈등을 빚어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우려의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부창출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경제자유지역 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설립, 외국자본영입 등의 안으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시장도 개방돼야 한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약국 법인화는 일반 슈퍼판매업계와 약국가의 갈등이 됐으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공공사회보험제도와 관계되어 범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됐다.

이러한 시각차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제정부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3,4차례 진행해 왔다.

■부처간 소모적 논쟁… 혼란 가중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5일 이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 ‘민감한 현안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오해도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재정부와 복지부의 견해차를 그대로 둘 경우 국정운영의 난맥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두 부처는 지난해 12월 15일 공동 용역보고서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똑같은 문구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감정싸움의 양상까지 보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재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보류됐다.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영리병원 논쟁도 5년 만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재정부와 복지부의 갈등은 주요 정책 현안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곤해지고 국정에 어떤 폐해가 빚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 용역보고서 상반된 분석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각각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두 기관은 ‘공동보고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핵심 쟁점에 대해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KDI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지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아져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가격이 1% 하락할 때 연간 256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의 유형에 따라 최대 4조300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 고가의 의료장비가 도입되고 과잉 의료서비스가 유발돼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정책에 미치는 부작용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비가 오르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필수 공익의료가 부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지고,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자본조달형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개인병원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최대 1397명의 의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92개 중소병원(300병상 이하)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는 것과 같은 규모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익·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5년간 4조9843억 원이 필요하고, 이후 운영비로 매년 8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DI는 영리병원이 높은 임금으로 우수인력을 흡수해 기존 의료공급 구조를 약화시키는 현상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수요는 의료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영리병원이 타 지역의 의료 인력을 흡수하는 상황도 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청와대 서둘러 차단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은 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서민 의료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식 헬스케어(건강보험제도)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한 것도 영리병원 문제가 자칫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흔들려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영리병원의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부자 대 빈자(貧者)’ 구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주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선 서비스업 선진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의료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친서민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도입 결정이 일단 보류됐지만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비스업 선진화 및 의료분야의 규제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데다 정부의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세종시 및 4대강 논란이 잠잠해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 의료법인 영리화 논의 일지

  02.12 외국자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 허용

  04.01 노무현 대통령 "의료산업 등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

  05.0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내국인 진료 허용 도입 논의

    .10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 투자개방형 병원도입 공식논의

  08.03 재정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리병원 도입 검토 보고

  09.01 이명박 대통령 "의료 교육 등을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 것"[신년 국정연설]

    .05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공동용역 발주"

    .11.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12. 15일 공동용역 보고서 공개. 재정부-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여부 놓고 충돌. 이명박 대통령 "시간 갖고 충분히 논의" 사실상 유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