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란 무엇인가?
1. 개념 정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
 ■ 배경 :
▶ 리베이트 영업 만연
▶ 약가산정에 거품있다.
▶ 유통 불투명
▶ 실거래가상환제도(99.11.15일 시행)의 실패

▶ 시장거래가 청구 안하고 최고 기준가 보험청구
▶ 보험재정 기여
 ■ 목표[기본방향]
◇ 의약품 처방 및 유통투명성 확보 ; 리베이트 근절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R＆D 투자확대 유도
◇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저가구매제가 10월부터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간의 의약품 구매가를 가중평균해 2010년 1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가격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적용되며 요양기관에서는 신고된 가격으로 청구를 한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구매된 가중평균가를 4월에 신고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이 가격으로 청구한다. 각각 3개월간 이뤄지는 구매가 산정기간과 청구기간이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되면 복지부는 2010년 1월과 4월 및 7월과 10월에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연말에 상한가 인하를 고시하게 된다.
■ 약가인하 방법
  1)약가의 급격한 인하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약가인하 면제범위 및 최대인하폭 설정
- 약가인하 면제범위 : 인하금액의 20%를 인하대상에서 제외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100원중 20원(100원×20%)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하여 920원으로 약가인하
- 최대인하폭은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중 40원(200원×20%)은 제외하고 160원만 적용하여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므로 900원으로 약가인하
※ 일본의 경우 첫해에 23%의 약가인하율이 발생하였으나 15%는 면제하고 8%만 인하하였고, 단계적으로 면제범위를 축소하여 현재는 2%를 면제
 2) 품목별 인하방식의 경우 약가인하 방지를 위해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발생 우려
○ 우선 품목별 인하방식으로 시행하되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 추후 검토
 ■ 처벌 규정
1)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
◇ 리베이트 수수장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자격정지 2월에서.... 자격정지 1년
◇ 수수금액의 5배 과징금 징수
2) 리베이트 제공자 제제 강화
◇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09.8.1시행)
◇ 2회 적발시 해당품목 보험등재 삭제
◇ 허위보고 행정처분 신설(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및 허가취소)
3) 리베이트 적발 제도 보완
◇ 신고포상제도 최대 3억원(포상금 지급;과징금 재원활용)
◇ 리베이트 수수 의심사례 즉시 수사기관 의뢰
◇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실사강화 및 세무조사 실시
 2. 제도 개선 일정
1) 시행 : 2010.10.1일 
2) 근거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 시행규칙, 고시(안)
3) 일정 : ▶3월초 입법예고 ▶20일 정도 의견수렴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자구 심사 ▶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 공포
 3. 보완되야 할 점?
◇ 쌍벌제 도입
◇ 복지부 2월. 4월. 6월 임시국회 때 요구할 계획
 4.  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규모 약1조4천억 규모 축소 예상
2) 약가등재 제네릭 계단식 등제 방식 폐지
3) 제네릭 시장 축소 ▶ 오리지널 시장 호기(외자제약사 시장잠식 우려
4) 제3의 리베이트 양성 가능
5) 약제비 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제안
5.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규모 축소
2) 도매정책 강화 ▶ 이익구조 악화
3) 제약사 직거래 강화 우려
4) 입찰 시장 경색 ▶생산자 사용자간 담합성 가능 ▶ 제3의 리베이트 양성
◇ 대금결제 90일 이내
◇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 관리강화 : 시설기준 강화
5. 복지부 향후 전망
1) 약3~5년 정착기간 소요
2) 매년 5%정도 약가 인하 예상
3) 약가인하액은 보험보장 강화, 수가현실화 재원 사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