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 시점을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세무당국은 누락된 카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급한 슈퍼판매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시행하면서 절차나, 성급한 시행으로 유통가에 무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시행되면 생산도 해야 하고 유통공급도 해야 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처리도 해야 하는데, 시행 당일서부터 공급이 됐느니?  안됐느니?.....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 개정부터
복지부가 오는 28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제약계가 대통령 면담신청
탄원서에 이어 지난 22일 제약계가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더 이상 제약계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슈퍼판매 허용(7/21)
의약외품 슈퍼판매가 7월 21일부터 허용됐다. 사실상 48개 품목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18개 품목만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박카스를 비롯한 소수제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의 모체인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있다. 그동안 유통가의 이야기는 제약사와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일반의약품까지 슈퍼판매가 될 것인데, 도매유통업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제약과 의약품도매업의 유통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 기존 시장쉐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제약사의 유통정책이 의약품도매업체 공급채널을 이용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직거래를 할지?가 핵심 사항이다.
◇ 이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작업 착수
의약외품 슈퍼판매에 이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착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업계의 의 의견수렴을 가졌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성보다는 건강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슈퍼판매를 근본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이날 특이한 사실은 건의 내용 중  ▶병원 내 약국 원외조제, ▶성분명처방 실시, ▶처방전 재사용제도 도입,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 가동등이다. 

◇금품수수 제약사 품목 20% 약가인하 첫 발생
철원지역 공중보건의 금품수수 문제로 20% 약가인하가가 첫 번째로 발생됐다. 약가인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제네릭 약가 인하정책 등으로 이어질텐데...
금품수수 쌍벌제 시행에 따라 제약사 약국직거래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비용도 발빠른 정착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쌍벌제 사후관리는 계속 강행할 것!
금품수수 조사는 계속 강행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나, 국회 등 사회전반적으로 의약품 가격의 거품가가 약20%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국내 보험수가 지출 중 약제비가 29%선인데, OECD 국가의 수준으로 근접할 때까지 약가인하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사업자 마일리지 소득세 적요 예규 금년 4월 12일 시행
마일리지를 비롯한 사이버머니 적립에 따른 소득과세 적용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냐? 아니면 사업자냐?의 차이에 따라 적용 예규가 다른 것으로 해석됐다.

都協이 카드마일리지 적립금 등에 대한 소득과세에 대해 세무법인(都協 고문 조원제 세무사)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약국사업자의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적용 예규에 적용되는 것으로 밝혔다.  

2011년 4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예규1)에 의하면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마일리지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