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갈 길 멀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데일리팜 영상인터뷰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법률적 재해석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화하면 리베이트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본다며, 쌍벌제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장은 "매년마다 약값을 인하하면 5.6년 이후 제약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년 이상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으로 진행할 것인지? 입법부의 입장이 판가름나는 공청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공동구매에 대해

  약국가에서 저가구매를 위한 공동구매를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서 약국가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한 바잉파워를 키워 나아갈 계산으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회 측은 약사들의 의약품공동구매는 처방권자의 권한을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졌다. 또한 공동구매로 발생된 인센티브는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수가인상이나,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의 몫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