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의 폐해가 훤히 보이지만 정치적 요인이 늘 앞서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대선 2년 전부터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정치적 경제변동론’이라는 이론도 미국에서 나왔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들에게 포퓰리즘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당연하다. 복지 포퓰리즘 정책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최근 정당들은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심성 정책들은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의 짐이 된다.

게다가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 관련 지출은 늘어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되레 뒷걸음질칠 수도 있다. 수출로 버는 돈은 많아졌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높은 물가와 늘어나는 빚으로 더 팍팍해졌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민주주의 선거체제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는 ‘생산적 포퓰리즘’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재정 실패를 경험했던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장의 사적 자치 영역과 정부의 공공재적 안전망 사이의 역할 분담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복지정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수한 규제의 틀을 걷어버리고 고용을 늘려 복지 이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윤창현 교수도 “조세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재원을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진화된 복지 포퓰리즘의 길을 아직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정위기의 파고에도 굳건한 북유럽의 선진국들조차 혹독한 과잉복지의 기회비용을 내야만 했다. 90년대 후반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재정 파국을 막으려 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이는 복지개혁을 진행했다.그는 이 같은 인기 없는 정책으로 나라를 구했지만 정권을 잃었다. 과잉복지로 가기 전에, 재정 파탄이 일어나기 전에 생산적 복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그건 가장 효율적으로 독일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진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선택권은 한국에 열려 있다.

◇복지? 문제는 국민의 세금 부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정치권과 정부부처를 불문하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한창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길, 보편적 복지는 쉬운 길이다. 보편적 복지는 선택적 복지에 비해 설계나 시행이 쉽다. 해당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정책은 하나같이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여기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 한 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어렵다.

선택적 복지엔 정확한 사전 분석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계하는 것도 어렵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장점검도 쉽지 않다. 복지 투자를 줄이기 위한 포장용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결국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길이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좋다, 나쁘다’의 잣대로 보면 안된다”면서 “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며 “선택적 복지였던 부분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려다 보니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모든 국민이 세금 열심히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보편적 복지)인지, 제한된 세금을 내고 선택적 혜택(선택적 복지)에 만족할 것인지 국민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12년도 예산ㆍ기금 요구안’을 보면 전체 정부부처가 요구한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주요 교육ㆍ복지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미 재정부는 비상상태다.`‘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이란 구호는 대규모 재정 투자가 뒤따르는 복지정책 시행에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리스 등 유럽국가가 방만한 복지재정 운영으로 국가위기 사태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무게감은 더 커진다.

◇獨, 좌우 막론 票퓰리즘보다 재정안정
복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복지개혁을 밀고 나간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년 집권) 전 총리는 사회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침체와 실업난 그리고 통독 후유증으로 이른바‘ 독일병’에 빠진 나라를 추스르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당시 독일의 국가부채 규모는 한화 약 1872조원. 전임 헬무트 콜 총리(기독교민주당)가 1990년 총선을 앞두고 동독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슈뢰더 총리는 우선적으로 연금제도에 메스를 가했다. 내용은 연금 수령액을 소득의 60%에서 54%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슈뢰더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2003년 3월 독일의 포괄적인 사회ㆍ경제 개혁정책인‘ 어젠다 2010’을 출범시켰다.‘어젠다 2010’은 국가 경쟁력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런 인기없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하지만 그 뒤를 이은 앙겔라 메르켈(기독교민주당) 현 총리는 복지 프로그램만큼은 슈뢰더의 뜻을 계승했다.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의 복지개혁에 뿌리를 두고 2007년‘ 건강보험 경쟁 강화법’을 개혁했다. 민간 건강보험을 확충하고 기업 후원을 독려하는 등 의료보험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경우 최대 1%의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독일 정치인은 좌우를 막론하고 복지개혁에 힘을 쏟았다. 슈뢰더 총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손질하면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함께 총선 패배를 맛봤지만, 그의 노력으로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안정적 보장체계에서 보호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회오리에 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북유럽 재정위기 무풍지대 왜?
보편적 복지’의 원조 격인 핀란드ㆍ스웨덴ㆍ노르웨이 등 이른바‘ 노르딕’ 국가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알뜰 복지를 지향해온 덕에유럽 재정위기의 불똥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노르딕은 1990년대 초 공공부채 위기를 한 차례 겪으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스웨덴은 연금 혜택부터 줄였다. 2001년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 대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 고갈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여전히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지만 병원 민영화를 통한 경쟁과 환자의 선택폭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우선의 정책을 펼치면서 상속세(2005년)와 부유세(2008년)를 잇달아 폐지했다‘. 일하는 사람의 부담을던다’는 취지로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10년 전의 56%에서 46.4%로 낮아졌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해왔다. 2005년에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놔 기초연금에 치중해 온 연금제도를 소득비례연금의 비중을 높여 개선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스웨덴의 연금개혁 방식을 수용해 수혜자를 10분의 1로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