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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저가구매인센티브제 어떻게 시행되나?

■법령 개선은 이렇게 한다.

올 10월 시행을 목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저가구매제는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안을 모두 마련한 상태로 시행령과 고시 등은 오는 3월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20일을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이후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주요 규제로 평가되면 평균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법제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자구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복지부는 10월 전에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쌍벌제로 보완돼야!

복지부는 저가구매제와 쌍벌제 동시 시행이 되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당정협의에서 전재희 장관이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전에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2월 16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임종규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쌍벌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쌍벌제가 선행돼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착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그 동안 리베이트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중점 처리 법안으로 꾸준히 법안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임종규 국장은 "복지부가 2월, 4월, 6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쌍벌죄 법안은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어떻게 시행하나?

저가구매제가 10월부터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간의 의약품 구매가를 가중평균해 2010년 1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가격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적용되며 요양기관에서는 신고된 가격으로 청구를 한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구매된 가중평균가를 4월에 신고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이 가격으로 청구한다. 각각 3개월간 이뤄지는 구매가 산정기간과 청구기간이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되면 복지부는 2010년 1월과 4월 및 7월과 10월에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연말에 상한가 인하를 고시하게 된다.

신고와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 구매한 가격과 달리 청구된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신고가 이뤄지는 내년 1월에 보험상한가대로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기획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적용 ▲선별등재 이전 품목 일괄인하 ▲품목별 가중평균 인하 ▲요양기관별 약가 인하 등은 추후 논의된다.

■일문일답

다음은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문 1답 형식을 통해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 밝혔다.

Q)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데, 국회와 조율은 되고 있는지? 시행시기는?

A)의료법 형사 수수자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시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매우 강한 수준이다. 적정한 수준으로 처벌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 제도 시행 시기와 동시에 시행하거나 국회의 협의도 요청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위반 횟수에 대한 구체적 형랑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 입법을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Q)개개인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없는데, 실효성은?

A)제약협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유다. 약가 인하 기전이 발생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개인에게 주는 기반은 줄어들 수 있다. 개별적 처방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Q)요양기관이 저가구매시 도매업체가 신고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A)요양기관이 실제 싸게 사더라도 가격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싸게 산 것만큼 70%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약사와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공모를 한다면 그것은 양쪽에 처벌이 가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공식적으로 이윤을 주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거래 풍토가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과 함께 기획 실사를 해 나갈 것이다. 모든 의약품 거래는 분기별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나 제보를 통해 현지 실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다.

Q)약가 이윤을 보장하는데 의사나 약가에 대한 수가 조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A)리베이트로 인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은 있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수가는 부분적으로 리베이트로 수익을 보전했다고 볼 수 있다. 기관별로 수가를 달리하기 이 점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

Q)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시 덤으로 주는 풍토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것인가?

A)물건으로 얹어주는 것은 약가 조사에서 반영된다. 의약품 유통 종합망을 운영하는데 매출, 사용량이 나오는데 계속 덤을 주기는 어렵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의약품 유통 정보망을 검토하면 적발이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 정보망이나 제보를 통해 단서가 있다면 제약회사와 구매자 계통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

Q)저가구매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형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다. 의약품 공동 구매가 명시가 돼야 바잉 파워로 실효성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 봤는지?

A)소규모 약국은 3% 내외, 대형약국은 5% 정도가 금융 비용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소형 약국은 공동구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구매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없기 때문에 도매상과 협의해 공동 구매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다.

Q)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전환이 기간 내 가능한지?

A)준비 기간이 6개월이 있다. 도매상과 제약사, 요양기관이 거래를 할 때 전산시스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스템 보완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제약사들과 그 점에 대해 팀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Q)요양기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A)허위 신고시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허위 신고 했을 때는 구매자, 판매자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

Q)R&D 투자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 우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A)R&D 투자제약사에 대한 우대는 2012년에 적용이 가능하다. 1년간의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가 조정이 가능한 시점은 2012년도다.

Q)약품대금 지급 기일 90일 내 의무화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나?

A)지급 의무화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대금 결제 기일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지 MOU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향후 결정할 것이다.

■ 대한약사회 입장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제도개선안에 공감하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약국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약국마다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대금결제 의무화는 반드시 제도시행에 앞서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는 병의원의 빈번한 처방변경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의 결제까지 강제하게 돼 약국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약가제도 논의 일지

◇ 2009년 8/05 :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1차회의

◇ 8/19 :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2차회의

◇ 8/20 : 제약협회, T/F팀 3차회의 불참선언

◇ 8/28,29 :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 3차회의

◇ 12/14일 : 복지부 T/F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12/15일 : 제4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긴급취소

■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법제화 일정

◇ 2월 16일 보건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발표

◇ 3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입법예고 후 약20일 의견수렴

◇ 4월 중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