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산정방식 개편
▶그간 동일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했다.
▶(상한가격)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기등재약가 조정)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적용 제외) 단, 특허의약품,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제약산업계 입장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1조~2조원의 매출손실
▶12일 추가조치로 2조원 규모의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13조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3조~4조원의 손실된다 이에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 진행 중인 약가인하 정책을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로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