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 시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올해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하고, 쌍벌제 법안 13건에 대한 단일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리베이트의 범주를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은 합법적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에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특정직능단체만을 배려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신상진 법안소위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은 "법안이 시행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율됐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목적 금품제공은 "불법"
우선 쌍벌죄법안에서는 리베이트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에서는 '기부행위'도 허용토록 했으나 27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의사의 처방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합법적 리베이트의 범주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 지나치게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시판 후 조사(PMS)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도 사실상 넓은 범위에서 처방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4월1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에 준해 하위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비용 인정…약국보단 의료기관 '유리'
법안 심의 막판에 의료법 및 약사법 모법에 삽입, 규정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도 의약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에서는 소위 '백마진'이라고 불리던 금융비용을 대금결제 기일에 따른 이자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결제기일이 1개월인 경우 0.5%, 2개월은 0.3%, 3개월은 0.1% 등의 방식으로 결제기일이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약국은 약품관리비로 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금융비용이 인정되면 약품관리비 수가는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도 약국처럼 약품관리비가 책정되는 등 수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 종사자·법인대표까지 적용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된 의사와 약사 이외의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금지 의무이행 주체에 약국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 외에 약국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약사 및 한약사로 대상을 한정하면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등 회피수단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지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역시 의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의료기관 종사자로 수수 금지대상을 확대,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채택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약국 종사자에게 불법 리베이틀 제공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자격정지 처분도 병과
쌍벌죄, 불법리베이트 수수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쌍벌죄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약사법
기존 약사법에서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를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법
의료법에서도 현행법 제66조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시행령 제32조에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리베이트의 범주와 수수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하여 확실시 했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압력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척결 없이는 제약산업의 발전은 없다'라는 인식하에 강력히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의문 논란
당초 법안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됐다. 그러다 최종 심의단계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3000만원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 범주를 한껏 넓혀줬고 벌금의 수위까지 대폭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의약품 선택권 및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이 남도록 했다는 평이다. 또 기존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면허대여 등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와 복지부는 일단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의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범법자로 전락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예방효과'가 충분할 것이라는 말이다.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5월 중 공포되며, 10월경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