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벌제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 시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특정직능단체만을 배려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신상진 법안소위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은 "법안이 시행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율됐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목적 금품제공은 "불법"

우선 쌍벌제 법안에서는 리베이트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에서는 '기부행위'도 허용토록 했으나 27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의사의 처방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합법적 리베이트의 범주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 지나치게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시판 후 조사(pms)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도 사실상 넓은 범위에서 처방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4월1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에 준해 하위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비용 인정…약국보단 의료기관 '유리'

법안 심의 막판에 의료법 및 약사법 모법에 삽입, 규정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도 의약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에서는 소위 '백마진'이라고 불리던 금융비용을 대금결제 기일에 따른 이자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결제기일이 1개월인 경우 0.5%, 2개월은 0.3%, 3개월은 0.1% 등의 방식으로 결제기일이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약국은 약품관리비로 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금융비용이 인정되면 약품관리비 수가는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도 약국처럼 약품관리비가 책정되는 등 수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 종사자·법인대표까지 적용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된 의사와 약사 이외의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금지 의무이행 주체에 약국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 외에 약국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약사 및 한약사로 대상을 한정하면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등 회피수단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지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역시 의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법인의 대표자·이사·의료기관 종사자로 수수 금지대상을 확대,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채택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약국 종사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자격정지 처분도 병과

쌍벌죄, 불법리베이트 수수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쌍벌제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약사법

　기존 약사법에서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를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법

　의료법에서도 현행법 제66조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시행령 제32조에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리베이트의 범주와 수수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하여 확실시 했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압력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척결 없이는 제약산업의 발전은 없다'라는 인식하에 강력히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의문

당초 법안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됐다. 그러다 최종 심의단계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3000만원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 범주를 한껏 넓혀줬고 벌금의 수위까지 대폭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의약품 선택권 및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이 남도록 했다는 평이다. 또 기존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면허대여 등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와 복지부는 일단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의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범법자로 전락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예방효과'가 충분할 것이라는 말이다.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5월 중 공포되며, 10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의약계의 입장

의사협회, “쌍벌제 허용하면서 약국 백마진 합법화하나?

성명서 통해 정부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도를 강력 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4월 23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 통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라고 강반했다. 쌍벌제 도입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제약사의 영업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하여 약제비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품비 절감을 보건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성명에서 "도리어 의약품의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니,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는 무엇이냐"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 이상 줄줄 새는 조제료로도 모자라 이제는 백마진까지 인정해주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정부에 ◇약제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근본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잘못된 복제약 가격결정 제도를 개혁하라, ◇복제약 생산 제약사들의 어긋난 영업행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정의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라, ◇실패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여 약제비를 절감하라 등 대책을 제시하며 쌍벌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사회 백마진 금융비용 대환영

명분과 실리 챙기기... 복지부와 협력 유지

약국가를 비롯한 대한약사회는 잔치 분위기 속에 표정관리 분위기다. 백마진을 금융비용을 양성화하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입법화 과정에서 약사회의 협조를 얻은 복지부는 큰 무리없이 쌍벌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시켰고 더불어 약사회는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합법화하는 쾌거의 실리를 획득했다.

그동안 약국들이 결제액의 약3%를 정도 공급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설득해 일부 의원들이 금융비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했으며, 그 결과 복지부도 이를 수용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약사직능의 존속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부처쪽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반대해 그나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다.

복지부와 적대관계로 전환해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대한약사회는 쌍벌제 법안이 약국가에 다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입법화에 적극 찬성해왔다.

병원협회, 병∙의원 약가마진 인정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쌍벌제가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된 가운데 병원협회가 쌍벌제 입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병,의원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병협(회장 지훈상)은 먼저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는 육성, 장려돼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장려해야 할 기부행위 등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협은 "병 의원에서는 저가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구입가격 신고 및 환자에게 제공될 인센티브 산정에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구매가격 인하노력을 포기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힘들고 복잡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보다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고시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와 달리 요양기관에 일정비율의 약가마진을 인정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병협은 "리베이트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에도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처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그 개념이 불법과 합법영역의 구분 없이 일정 행위에 대한 대가성, 규모, 예외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혼돈돼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쌍벌제 도입 외에도 다양한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현행 법령으로 리베이트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고시가제 등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구조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경우 쌍벌제 도입의 실익은 적어질 것"이라며 "형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통제로도 충분히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연대, “백마진ㆍ낮은 처벌 조항, 쌍벌제 훼손”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낮은 처벌 조항과 백마진 합법화'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4월 23일 성명을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백마진 합법화에 대해 건강연대는 "백마진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현행 실거래가제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가로 보전되고 있는 약제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 이자 의약품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쌍벌제 조항에 대해서도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열린 소위에서 위원들의 합의하에 벌금형이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가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30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축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