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는 실례로 최근 "다섯 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니까 며칠 만에 네 곳에서 자진신고를 해오더라. 이게 바로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위력이다.

 최근 가격담합이 드러나 문제가 됐던 우유업계도 조사과정에서 과징금 감면을 대가로 자진 신고한 업체들의 협조가 담합조사의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지만 결국에는 `경쟁 업체가 먼저 신고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공정위를 찾아오곤 한다.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한 제도다.

실제로 1997년 처음 도입한 뒤에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한 사건이 연 1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5년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감면해준 뒤로는 연평균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돼온 카르텔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제 카르텔 사건도 리니언시 프로그램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담합 기업이 증거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위반행위 기간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피라미`만 처벌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죄수의 딜레마 :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공범인 죄수 A,B가 묵비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감형을 대가로 다른 공범의 범죄 사실을 고백할지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