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을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간 3자간에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장을 하며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혼란의 원인이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로 인한 것이지만 정부도 서류반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 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각 단체들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없이 합리적․효율적인 방향으로 반품처리를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사는 자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조건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이렇듯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개별 당사자들간의 계약조건에 의해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제3자격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번 반품은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의견을 존중하여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들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합리적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간의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당국도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