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ⅰ. 개요

　(1) 당국의 의지

　(2) 구도의 파악

ⅱ. 약국가에 대한 도매업계의 입장

ⅲ. 도매업계에 당부내용

ⅳ. 맺음말

■ 약국 금융비용 어떻게 대응하나?

◇이용배 都協 홍보위원 회 담당부회장 ◇경동약품㈜ 대표이사

i. 개요 의약분업 이후 약국 내 사용 보험등재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불법사례비 형식의 리베이트가 관행화된 현실에서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금융비용"이란 용어로    　-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결제시 거래 금액의 0.6%이하,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로 인정한다. 　    ⇒ 이는 매출할인 등으로 지급 된다. 　  - 또 금융기관이 신용카드(또는 직분카드)에 의한 결제 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인정한다. 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어긴 경우 쌍벌제란 이름으로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며 2010.11.28일부터 적용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약사. 도매상(공여자), 약사(수여자)에 차별화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쌍방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 이득금은 몰수되며, 약사는 자격정지 제약사, 도매업체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기본 사업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내용이다.

(1) 당국의 의지

그동안 수차례 t/f 회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정책의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이후 약업계에 관행으로 정착된 불법 리베이트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주요 사범으로 간주해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수차례 천명되었다.

특히 월별 금융비용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도 한번 의약품 구매자금을 준비하면, 최고 2.8%의 추가 수익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동이익은 조제 수수료  인하 요인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본건이 복지부 당국이 지엽적인 관리 형태로의 정책이 아니라 보험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료 보험 정책의 근간을 구조조정 하는 접근으로 판단된다.

(2) 구조의 파악

제약사 : 상기 구도에서 제약사는 금융비용 가시화에 따라 도매에 추가적인 마진 제공을 고려치 않고 있는 현실이어서 실제적인 손익 변화 없음

도매 :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1.8%) 및 카드사 마일리지(1%이하) 총 2.8% 추가 경비 발생.

약국 : 소득신고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발생하여 불만요인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변화 되었다는 명분 발생함.

ⅱ. 약국가에 대한 도매업계의 입장

(1) 금융비용은 전액 도매부담 지출분이다

- 기존의 관행인 백마진 제공이나 금번 금융비용은 전액 도매 마진에서 지급되는 형태이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정책적으로 도매마진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도매상간의 과당 경쟁으로 백마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온 형태이다.

- 수원 인영, 두배, 명성의 사례에서 보듯 상거래에서의 최소마진도 확보 안 된 상황이다.

(2)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 수위를 진정으로 걱정해야 함

　- 약사의 벌금 및 자격 정지 기한이 처벌내용이 업무 영위를 할 수 없는 수준 이다.

　- 고발, 제보 등 문제 발생 형태가 도매 경영자도 통제 불가능 하고 심평원, 공정위 등의 자료 분석 조사 수준이 상당히 치밀하여 개별 업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섰다.

(3) 합법화된 거래 대열에 동참

　- 금융비용 소득의 세원 노출로 약사님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 점을 공감하나

　- 도매도 카드 수금 시 일정부분의 수수료 부담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 무엇보다도 당국에서 범법자로 보는 시각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으로 위안하고 도매나 약국의 운영 투명화를 이루어 약국은 약국 업무에 도매는 구색 및 배송 등 본연의 업무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각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함.

(4) 결제기간 단축

　-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의 도매결제 회전 기간은 평균 10일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수준임.

- 제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의 도매 매출 회전 기일은 이미 상당 축소하여 당월 전액 결제 기준을 채택한 곳이 많고, 도매업의 특성상 일정량의 재고 유지부담이 있어 도매의 제약사에 대한 자금 및 담보 제공이 어려워 사업 기초역량 유지에도 어려운 상황임.

ⅲ. 도매업계의 나아갈 방향

(1) 백마진은 업계의 경쟁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일부 도매 업체에서 시작 되어 업체 간 과장 경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제약사에서 마진 인하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도 백 마진 규모가 커졌으니 도매업소의 부실은 도매 업계가 스스로 자초하고 대형 약국 도매들의 계속적인 부실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2) 회계 투명화와 신뢰성 있는 관리가 있어야한다

(3) 다시 금융비용 이외의 백 마진을 시도해 경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도매업계 전체가 공멸한다

(4) 구색, 긴급배송 등 서비스 향상과 물류 대형화의 원가 절감등 업무 본연의 경쟁력으로  발전 궤도에 진입 하여야 한다 

(5) 대형 도매 회사들이 앞장서야한다

처방의약품 약국물류비중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약국거래에서 도매그룹사와 10위권내 대형도매의 매출비중이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배상황으로 이분들의 시장신뢰구축이 최우선으로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교란요인으로 꼽히는 병원도매의 문전약국에 대한 거래행태도 제도권내로의 흡수가 강제되어야한다.

iv. 맺음말

(1)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회로 정의하는 도매협회의 시각통일이 필요하다

- 금융비용관련 약국시장 정책은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회전이 늘어나거나 제약사에 대한 담보증가 등 도매관련 마이너스 정책이 절대 아니다. 지레 도매관계자들의 시각이 금융비용을 단지 회계 처리 제도화 정도로 보고 지속적인 불법경쟁을 주된 흐름으로 보는 오판을 한다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영업부문의 도매 최고 기회를 그대로 지나치는 큰 실수를 한다고 본다.

(2) 약사회 및 약국 거래처와 친화적인 상생 거래관계 다짐

- 본건 거래구도상 약국가의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고 이분들의 판단에서 우러나는 협조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 도매와의 상생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 본제도 관련 도매업계의 입장을 계속 설득, 홍보, 설명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야한다.

(3) 도매업자간의 경쟁으로 불법이 묵인되어서는 안된다

　- 본 제도로 그동안 관행으로의 백마진은 실효적인 불법행위로 규정되었다.

불법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한다. 도매업자간 과당경쟁이란 이유로 불가피하게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는 정부당국의 의지나 관리 정보체제가 정비되어 도매개별업체의 운신의 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외자계 모 도매업체가 관계된 외자 물류도매를 등에 업고 자행한 노골적인 과다백마진 제공의 시장교란행위도 협회차원에서 관리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원천차단하고 업계의 정도경영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의지를 가지고 제거시켜야한다

(4) 금융비용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도매협회의 리베이트영업감시단 운영, 대형도매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

　협약체결 등 금융비용 제도 자체를 순기능적으로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진실되고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향후에 더 많은 생각과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도매마진 개선 노력이 결실 맺길 희망함. : 도매협회에서 제약사 영업총수들에 발송한 내용들은 도매업제들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부분임.

　결론적으로 금융비용을 법의 허용 범위로 준수하는 논의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불법요인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