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3-15일, IFPW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IFPW 서울총회는 전세계 21개국에서 38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라는 호평을 받았다.   '의약품도매업:의약품유통산업의 필수역할(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의약품 공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제약산업 리뷰와 각국 보건의료정책 등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세션과 산업시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총회는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져 동아시아지역 의약품도매
업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IFPW는 이번 총회에서 차기 의장에 마리아 마키아벨로 아르헨티나 Drugueria del sud, S.A 대표를 신임하고 차기 IFPW 총회지를 멕시코 칸쿤으로 결정했다.

◈ 유통일원화 사수 전국에서 한 목소리

유통일원화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도 매업의 목소리가 결국 복지부의 일 몰 강행에 무너졌다.   도협은 그간 지속적으로 의약품유통 일원화제도 일몰제 유예를 위한 회 무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일몰시 기가 임박한 2010년 하반기에는 회 원사가 한마음으로 시위에 나섰다.   먼저 7월 27일 '유통일원화 사수결 의대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들을 결집한 데 이어 7-9월 복지부 및 국회 앞 1인시위, 9월 2일 제1차 복지부앞 시위(470여명 참가), 10월 19일 제2차 복지부앞 시위(1,500여 명 참가) 등을 진행하며 도매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 국감서 유통일원화 필요성 언급돼

이에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원희목·양승조 의원이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도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도매업체의 도산이 예상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 복지부, "유통일원화 일몰유예 이유없다" 재강조

그러나 복지부는 10월 27일 국감보 고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 몰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 유가 없다"며 제도폐지 의지를 밝혔 다. 08년 1월부터 유예기간을 두었 고 관련단체의 찬반여론이 엇갈리며

◈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2010.1.4.11]

10월 1일부터 의약품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과 유통 투명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이 수익으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30%는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가 혜택을 받는다. 약가인하는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됐으며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액이 일부 면제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통 투명화와 제약산업의 R&D중심 제품경쟁 구조에 일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2.]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 전격 시행됐다. 현재 복지부는 쌍벌제 예외조항 등 하 위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쌍벌제 법 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 절차 중 법제처 심사를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 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하게 됐다.

쌍벌제 시행에 앞서 도협 이한우 회장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도소 담장을 위를 걷는 사업자가 없길 기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리베이트영업 복지부-검찰 전담수사반 운영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 집행을 위해 금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으로 리베이트 영업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금융비용 시행[2010.11.]

11월 28일부터 합법적인 금융비용 제한선이 마련됐다. 의약품 금융비용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1.8%, 2개월 이내 결제는 1.2%, 1개월 이내 결제는 0.6%가 인정되며 카드 마일리지 적용은 1%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함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 등도 1개월 이내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인정된다. 단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율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도매업 창고면적 제한. 병원직영도매업 설립 규정강화[2010.11.]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전혜숙 의원이 발의했다. 언급된 특수관계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이다.

◈ 의약품공동물류법안 제정 제기[2010.11.]

공동물류법안은 의약품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은 물류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복지부가 발의 법안이다.

국회에서도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통한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 중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와 민간차원의 자율성 제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체,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都協 연회비 차등화 확정[2010.3.]

都協은 2010년부터 연회비 차등화 를 적용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 비 차등화 적용을 확정하기 위해 2-3월 회원사 서면총회를 실시한 결과 정회원 및 대의원 총463명 중 336명

이에 따라 都協 연회비는 금년부터 연매출 ▶2천억이상 5백만원 ▶1천억이상 2천억 미만까지는 400만원, ▶500억에서 1천억 미만까지 300만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까지 200만원 ▶200억 미만은 연회비 100만원이다. 차등회비는 정회원만 적용되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지난해와 같이 유지됐다.

신규회원사의 경우에는 입회비(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100만원)만 내면 당해년도 연회비 및 회관건립기금(200만원)도 면제된다.

◈ 의약품도매업계의 지각변동설[2010.3.]

도협신문은 지난 3월 경동사가 쥴릭파마코리아를 인수한다는 풍문을 시발점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분석을 밝혔다.

먼저 스위스 전문의약품유통회사로 홍콩에서 투자된 쥴릭파마코리아는 제약사 생산물류 중심의 도매업체다.

또 미국 투자회사 메트릭페터슨의 사모펀드를 지원받은 RMS코리아와 경동사는 현재 국내시장에서 약국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RMS코리아가 쥴릭파마코리아를 접수했다는 풍문은 사실상 상호업무제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RMS코리아 대표이사가쥴릭파마코리아 內에서 집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거리다.

나아가 도매업이 요양기관에 배송역할만 강조되고 있어 향후에 택배전문회사들이 의약품도매업에 진출하려는 상황이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  [정리: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