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벌제 규정 근거

　1) 쌍벌제라 함은 : 리베이트 영업과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요양기관의 결제기간에 따른 금융비용을 공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쌍벌제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3개법안 해당 강력한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이젠 흔들리지 맙시다!" ◇리베이트 영업, ◇뒷거래 영업, ◇시장경쟁의 출혈경쟁에서…. (都協 서울특별시지회 쌍벌제 캠페인 포스터에서)

2) 약사법 근거조항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0.5.27>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

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3) 약사법 시행규칙 근거조항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18, 2008.12.1, 2009.6.19, 2010.3.19>

　5.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처벌 규정

　1) 약사법 처벌 규정(형사처벌)

　제94조의2(벌칙)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제9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금융비용 규정 근거

　1) 금융비용이라 함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비용 근거조항 ; 약사법 제47조 제2항 :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별표 5의2]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 발표했다. [표참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