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당사자의 문제!"라고 말한 복지부!
그럼 왜 "서면반품허용"이라는 지침을 내렸나? 그것은 행정부의 권위주의인가 아니면 훈수였나? 행정지침이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약가인하는 국가 보건사업을 위한 보험재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국가사업으로 파생된 문제를 사업자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면서  불구경하면 누가 좋아하랴!

4월1일 약가인하는 6천506품목이 일시에 인하됐다. 유래가 없는 공급자들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시행 4개월이 된 7월 25일 약70%의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매유통가의 결산이다. 그러고도 도매유통가는 약국가의 성화에 눈물을 삼키며 7월말 마무리정산을 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6개 제약사는 정산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제약사도 밝혀졌다.

약가인하는 지난 4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5월 6월 그리고 이번 7월에도 약가인하 품목은 있었다. 이렇게 약가인하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왜 도매업계만 발을 동동 구를까?

우월적인 약국가와 생산자의 중간있는 나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형평성을 잃고 상혼(商魂)으로 불거져 약한 자가 희생이 되고 있다면 균형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7월 25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밝혀진 약가인하 정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는 약국재고에 대한 제약의 불신이다.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서는 300만원 규모의 재고를 모약국에서는 1천여만원 이상 보상요구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사실 업무착오라기에는 그 숫자가 많았다.

둘째는 약사회의 팜브리지 정산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공급량은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약국의 재고물량만 정산하라는 일방적인 입장이다. 
그것조차도 도협신문 조사에 의하면 전국 2만여 약국가 중 팜브리지를 활용한 약국 수가 1300여개로 전체 약국 대비 6.5%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정산에 응했다.

셋째는 덕용포장의 경우 한 알을 팔았어도 완포장으로 보상해 주는 정산방법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만여 약국에서 발생하는 완포장 보상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로 도래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상정책을 세울 때 공급자인 제약과 도매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두수회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약은 도매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결국 손실을 자초한다는 타산지석이 됐을 것이다.

어찌했거나, 앞으로는 복지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데, 현재 공급자가 매월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자료와 약국의 보험청구 내역을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리체크시스템을 활용하던가, 그것이 어렵다는 약국의 재고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가인하사업이나 약가제도 모두가 100%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