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의약품 공급(유통)까지 책임하겠다는 연구사업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의존방식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제약사와 공공 의약 공급기관을 설립하는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사업이 공고됐다.

 돌이켜 보면 이는 1989년 3월 당시 의료보험법 제11조 제1항5호에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보험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등의 구입․공급사업'을 신설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삭제됐던 내용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1989년 12월호 都協新聞에 의하면 보험공단이 의약품을 구입하고, 의약품 공급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약품도매유통업권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일원화에 정면으로 상치되어 공급체계의 혼란를 가중 시킬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역행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문을 요약해 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본래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달리 공권력을 앞세워 의약품 유통사업을 하려는 영리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약품도매업계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약협회가 공단을 방문하여 진의를 캐자 "단순한 연구용역일뿐이라며, 좋은 길이 있다면 협회와 상의하겠다"는 공단관계자의 입장은 오히려 진의가 무엇인지? 증폭된 의혹만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구 목적사업으로 분명히 제시한 내용이 ◆민간의존방식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의 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의 강화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내용에 제시된 것을 보면, 공공제약사 공공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그리고 모델을 제시하여 설립의 타당성 연구를 하겠다는 점이다. [글: 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