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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7월 26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슈퍼판매 공급 미비지적
◇7월 21일 : 의약외품
49개 품목 슈퍼판매 시작
◇7월 19일 : 제4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의약품
재분류업무 복지부→식약청으로 업무 이관
◇7월 15일 :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공청회
◇ 7월 15일 오전 9시
50분 약사회가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재판부는 제50민사부로 결정됐으며, 13일 소장 접수 하루 만에 심문 날짜가 확정된 것.
심문결과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15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전 10시부터 약사회가 신청한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를 진행한 결과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보사연이
공청회 일자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진행상에는 무리가 없다"라며 "약사회가 공청회 절차가 잡힌 사실을 알고 있고 입장이 있다면 공청회에서
개진하라"고 밝혀 공청회 진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담당판사는 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으로 갔어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약사회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소송 대상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보사연이 아니라 행정청인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했다면 행정법원에 접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당판사는 약사회가
보사연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7월 9일부터 즉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공청회를 앞두고 신청하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담당판사는 약사회가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보사연이 공청회가 14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7월 1일 : 제3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원회
◇6월 21일 오후
4시 제2차 중앙약품소위원회 회의
◇6월 15일 ; 오후 14시 복지부에서 의약품
분류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소화제(15품목) 자양강장제(12품목) 정장제(11품목) 등 총44품목 의약품 외품으로
◇6월
10일 : 진수희 장관 기자회견, 약사법 개정 및 의약품 분류하겠다.
◇6월 21일 오후 4시
제2차중앙약품소위회의
◇6월 09일 : 서울신문은 9일자 단독보도에서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피프라민 등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등 일반약 20~28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비만약은 일반에서
전문으로, 라니티딘 등 전문약 10개 내외 성분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언급했다.
◇6월 09일 :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선택한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6월 08일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기자 간담회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사안이라 어느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6월 07일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백지화 발표에 대해 불만 표시
◇6월 07일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연대(상임공동개표 조중근, 이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101개 단체 연대)는 6월 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발표안이 불편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6월 07일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7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보류에 대한 반대 표명’
◇6월 03일 : 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 제시. 1차적으로는 의약외품 확대 전환, 장기적으로 약국 외 판매 도입. 또한 이날 약사회가 제시한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고 밝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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