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

제약산업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는 사실상 복제약 천국과 그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제공 등의 오명을 쓰면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년 들어 정부의 고강도 단속으로 리베이트는 상당부분 사라졌으며 이와동시에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일단 약가인하는 지속되고 있고 신약개발은 예산과 제도적 미비로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경제에서 지난 5년간 성장을 이끈 업체는 삼성전자, 현대차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몇몇 기업이고 나머지 100대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마디로 핵심기업 1-2곳이 주도하는 착시현상이 짙게 깔려있는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100대기업이 이정도 인데 하물며 정부의 제도적 압박이 강한 제약산업은 더할 나위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출발한다.

삼성의 수익원인 스마트폰이 매출비중이 높고 현대차도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 부재하다는 점과, 그 대안으로 자동차부품, IT부품과 더불어 바로 바이제약산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산업은 현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 ICT융합, 국민복지 이런 용어들과 가장 잘 부합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약산업 억제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산업 분야에서 중국등 이머징 국가들이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제 신성장은 기존 산업에 새 아이디어 융합이나 타산업과의 융합이 돌파구가 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업계도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태인데 정부는  장려는 커녕 되레 기업을 옥죄는 입법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래갖고는 너도나도 모두 죽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을 위축시켜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나 좋을게 하나 없다는 업계 목소리가 강하다.

최근 호암공학상을 받은 김상태 미 퍼듀대 석좌교수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학계의 기초분야 연구 성과와 제약사가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결국 경쟁력의 핵심은 다양한 기초연구 성과를 융합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학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를 만든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림없는 소리다. 

신약개발에 수백-수천억원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오히려 매출이 그정도인 국내제약사로서는 정부의 예산과 여러 가지 제도적 압박을 보면 먼 나라 이야기다.

미국의 경우 대학은 매년 300억달러의 연구비를 거대 제약사는 1000억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는데 국내로서는 그저 부러운 규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초과학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제약업체와 유기적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면 세계적 제약사들이 나올 역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신약개발 연구조합 이사장도 “외국 유수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우수 신약 후보물질이 많아 수시로 방한하고 있다”며 좋은 연구성과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네가티브 정책을 완화해 민간업계가 유기적으로 학계등과 연계해 신약개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헌제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도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산-학-연이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현재 상황을 보면 모두 제각각인 경우가 많고 유기적인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위해 신약조합이 미래창조 기획단을 얼마전 구성해 이를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방안을 위한 제언에서 "정부는 단순히 건보예산에서의 적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동안 수가를 통해 이를 컨트롤 해왔다면 이젠 약가인하라는 방식이 더해져 관련업계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의약품도매-약국-의료의 연계선상에서 타격을 미쳐 도미노 영향을 받고 있다.

조이사는 “이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이다. 여기서 제약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민간업계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약개발 주체가 자발적 역할분담과 역량공유가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 자신들의 보유 인프라를 명확히 점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를 민간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상태 듀퍼대 교수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신약창출에 있어 시각이 동일맥락이다.

국내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만연한 산업이라는 도덕적 비난에 뒤덮여 있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고, 글로벌 성장을 위한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젠 정부도 시각을 달리할 때가 온 것 같다. 자식이 말썽만 피운다고 포기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개선시켜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정적 부분만 강조하며 압박의 고삐를 조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현재 제약업에 대한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