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백신의약품 유통문제 집중 조명”은 2003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의약품 구매방식을 일괄구매로 채택한 이후의 문제를 조명한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채택한 일괄구매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모를 밝혀본다.  

                                                                                              [ 편집자 주]

◆문제 발생 원인

　1. 전국 보건소(총3,414개소)가 연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의약품을 그동안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구매했던 것을 2003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일괄구매제를 채택하여 문제가 발생됨.

◆질병관리본부의 입장

　1. 질병관리본부는 각 보건소가 구매하는 약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

　2. 일괄구매로 인한 행정관리의 편이

◆현재의 문제점

　1. 이로인해, 전국 백신의약품 전문도매업소 22개사가 공급하던 물량을 2003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1개 도매업소에 지정공급권을 주어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백신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2. 전국 보건소 백신제제 수급 난항

　- 전국 16개 시도지역에 산재된 보건소(보건소: 229개소, 보건의료원:17개원, 보건지소:1,271소, 보건진료소:1,899개소) 총3,414개소에 공급해 오던 20여개사의 현지공급이 중단되고 1개 업소가 공급하려니, 보건소가 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3. 백신제제 생산업자의 담합성 발생

　- 백신생산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유찰 반복

　- 백신예방은 적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생명인데, 반복된 유찰로 환자들은 백신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적정 시기를 놓치고 있음.

　4. 대국민 예방접종 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에 악영향

　- 생산업자의 가격담합, 일괄구매를 통한 공급 시점이 늦어 농어촌 영세민은 급기야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또한 일반의료기관 이용은 결국 국가보험재정에 안정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5. 정부의 백신제제 예산 낭비

　- 연간예산 확보로 일괄구매 해 놓고 적기적소에 공급이 안되어 적정소비를 못함.

　- 이에 따라 생약제제인 백신제제 폐기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등 초래

■ 총평

상기 내용과 같이 2003년 실시한 백신의약품 일괄구매제도는 질병관리본부가 구매약가의 불균형에만 주시하고, 국민보건건강을 위한 기초의약품인 백신예방의약품의 특성을 간과한 실책으로 규정됨.

　또한 공개경쟁입찰제에 따른 시장경제성, 특수지역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가격만 강조한 실물경제를 무시한 정책임.

　하여 질병관리본부는 기초예방백신 및 유행성독감백신의 저가공급을 목적으로 일괄구매제를 채택했으나, 결국 거듭되는 유찰로 적정시기의 공급이 늦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가 보험재정의 안정운영을 저해 시켰음.

　따라서, 그동안 국내 백신의약품의 유통인프라로서 순기능을 다해 온 전국 백신 전문도매업체에 공급권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정확한 수요예측, 유행성질병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안정공급망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백신시장의 창출로서 백신제약업체에도 기여해 왔음.

　특히 유행성독감백신은 해마다 균주가 개발되어야 하는 관계로 생산시점이 늦어져 적기적소에 신속한 공급망을 가져야 하는 특수성을 인지해야 한다.

■ 기초백신제제 유통 개선 건의(안)

◆ 결론 [건의안]

　 2003년도에 실시한 질병관리본부의 기초백신의약품 구매방식인 일괄입찰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보건소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입찰제로 환원해야한다.

1. 백신도매협의회(이하 : 백도회) 현황

    ◆ 백도회 모임체의 목적
　백도회는 전국 기초백신제제를 공급하는 도매업체 대표자들의 친목 모임체이다. 백도회는 기초백신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백신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요처에 공급하여 백신제제의 유통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최근 신종전염병 발생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제제의 시장창출에 따른 수급조절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등, 유통정상화 및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기초백신제제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건사업의 순기능의 역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백도회 회원 현황

　 ①총회원수 : 전국 22개사(1월 17일 현재)

　 ②지역별 현황 :전국 11개 시도지역

　 서울: 3개, 강원: 2개, 인천·경기: 3개, 전북: 1개, 전남: 3개, 경남: 2개, 경북: 3개, 충남: 2개, 충북: 2개, 제주: 1 개 등

　 ◆ 기초백신의약품 특성

　기초백신의약품이란 기초예방을 위한 생약성분의 의약품으로서 보관, 유통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에 기초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시한에 따른 신속하고도 적정한 물량공급이 요구된다.

　 ◆ 국내 백신제제 유통규모

　① 백신제제 연간 총거래 규모 : 약 1,500억원

　 - 일반예방백신 : 900억원 규모(전체의 60% 차지)

　 - 독감백신제제 : 600억원 규모(전체의 40% 차지)

■ 조달청 일괄구매정책으로 발생된 문제의 사례

사례 1. 보건소 “수급 및 물량조절” 어려움

- 전국 보건소는 접종자 예상인원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매한 백신 제제가 남을 경우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다. 또, 적시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어려워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백도회가 지난해 1월9일부터 26일까지 전국보건소를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 의약품 조달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달구매 신청 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61.5%였으며, “구매요청 후 도착 기일이 1주일 이상 걸렸다”는 답변이 88.4%로, 15일에서 25일까지 걸렸다는 보건소가 가장 많았다. [참조: 都協新聞 2004년 2월29일자 “전국보건소, 61.5%가 조달입찰제 공급불만” 기사 등]

사례2. 국민 “의료비부담가중”, “건강 위협”

- 조달청 일괄구매가 마무리되어 보건소에 공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종시기가 늦어진다. 때문에 국민들이 저렴한 보건소 접종을 포기하고 병·의원을 찾아 3배 이상 비싼 가격(보건소: 4.500원~5,000원, 병·의원: 15,000원)에 접종하도록 만들었다. 또, 늦어진 백신공급으로 접종시기의 혼란과 차질을 빚어 국민보건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에는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일 기온차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9월 중에는 접종을 마쳐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우, 한 달 이상 접종이 늦어져 예년에 10월 말경이면 접종이 끝나던 것을 12월까지 접종 권장하는 사태를 빚었다.

사례3. 제약사 “담합 야기”, “시장질서 혼란”

- 조달청은 원가상승 등의 시장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저예가 구매를 주장하여, 제한적인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사로하여금 제대로 시장가격을 형성하지 못한채 덤핑이나 담합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제약사 7개사에 조달청 입찰과정에 있어 담합한 사실을 밝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참조: 약업신문 2004년 1월27일자 “백신구매입찰 담합 제약사 과징금 부과” 기사 등]

사례 3. 질병관리본부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행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감기독감백신의약품 입찰을 백신제약사에게 직접 입찰토록 강요하고 전국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의약품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약품 도매업자의 거래자유를 박탈하고 현행 약사법을 어긴 불법을 초래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관리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제7항에 의하면,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물며, 보건소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인데도 의약품 유통공급의 주체자인 도매업자를 참여도 못하게 제한한 불법을 자행했다.

4. 백신제제 특수성 및 유통기능 인식 부족

　백신제제는 생물학적제제로서 의약품관리규정에 의거, 유통공급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약사는 생산업체로서 전국 보건소를 커버하는 신속·안전 배송은 물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독감백신입찰에 제약사와 직거래한 사실은 백신제제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도매의 유통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다.

5. 철저한 백신공급 계획의 부재

　백신제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 독감백신시장이다. 독감백신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실정상 물량확보가 어렵고 입찰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미지수를 감안한 철저한 계획이 없다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도매공급업자의 참여기회를 박탈하여국민 보건사업의 최일선인 보건소에서 매년 독감백신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해 10월12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대란이 엉터리 조달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년간 조달계획을 실시한 결과 “구입가격 절감 효과도 점점 떨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없고, 반복되는 유찰로 구매계획에 심각한 차질만 가져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조: 데일리팜 2004년 10월 12일 ”백신대란, 저가 조달 탓…제약 공급거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