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 나대지 6억, 사업용 토지 40억

금년 1월 5일 공포,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일 경우 9억원(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나대지 등 6억원(개별공시지가) ◇사업용토지 40억원(개별공시지가)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개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모든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소유자의 합산을 통해 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이다.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제는 1일 0.03%의 이자율(연10.95%)을 적용하여 산출액에 가산된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합산대상에 제외되는데 이는 임대사업등록을 걸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안내 都協 고문세무사 조원재 세무사 사무소 02-568-4900]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이외에 국가가 별도로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1차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낮은 세율(0.15%~0.5%)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② 2차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      (0.6%~4%)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임.

2. 과세대상 판정기준

(1)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 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유형별 구체적 판정

3.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전국의 모든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4. 과세표준

○ 주택분

[인별 전국합산(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4.5억원

○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인별 전국합산(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 별도합산토지분(사업용 토지)

[인별 전국합산(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의 공시가격 × 50%

5. 장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다음의 장기임대주택은 합산대상주택에서 제외합니다.

(1) 임대주택의 개별요건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

※ 주택가격은 호당 가격임.

(2) 합산배제 신청절차

①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건설·매입임대주택 : 과세기준일(2005.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에 신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함.

- 기존임대주택 : 2005.1.5.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과세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 다가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은 2호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가구 전체를 1호로 본다.)

※ 다만, 올해에 한하여 신고기한(2005.12.15.)까지 등록(기존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만)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2005.6.1.)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됨.

② 종부세 신고기한(2005.12.15.)까지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함.

6. 기타 주택의 합산배제

다음의 주택은 합산대상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종업원과의 관계가 친족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소유의 미분양주택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음.

※ 건축법의 허가(20호 미만)를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함.

7. 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또는 본점)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게 됩니다.

8. 가산세 및 세액공제

(1)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납부기한 경과일수 1일당 0.03%의 이자율(연 10.9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함.

※ 다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3년간(2005년~2007년) 부과를 유예함.

(2) 세액공제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간(2005년~2007년)동안 신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