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13일, 항생제 오 · 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 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 정보시스템 연계 , 항생제 승인 · 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 국내 의료기 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CRKP) 은 2016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별 관리 · 평가 ,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 ” 라며 “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 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