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됐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닥터나우가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과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

반면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업체가 의약품도매업체를 직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현행약사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환자단체와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의 사업 확장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혁신의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며, 자사 제휴 약국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하는 구조는 ‘처방 유도’와 ‘리베이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수익을 우선하는 플랫폼이 의료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규제로 막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며, 이는 스타트업체의 혁신이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 측은 “도매업 진출은 약국들이 비대면 처방전을 거부하거나 의약품 재고가 부족해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항변했다.

중기부 역시 국회 본 회의에서의 방어 논리로, 이번 규제가 자칫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단체인 약사회와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중기부의 소비자 편익성 주장에 반해 실제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환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닥터나우가 속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확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후속 규제와 자율 정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고, 결론은 내지 못해 향후 방향이 주목된다.

이 문제는 ‘닥터나우’의 설립 목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의 논란은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닥터나우’가 수익성 확보의 일환으로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에 있다.

반대측은, 닥터나우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스타트업의 혁신이라고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도매업을 의료 기관이나 약국이 설립 운영하면 불법인데, 스타트업이 설립 운영하면 혁신이며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의약계의 공통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