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정부와 여당이 약가 구조개편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쏟아진 자리였다.

나영균 교수(배재대)는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5%로 OECD 평균(14.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 수준에서 하한선이 형성되어 경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제네릭 사용량이 90%지만 지출은 20%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사용량 49%에 지출이 41.7%에 달해 “제네릭을 써도 재정 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나 교수는 "지난 13년간 약제비가 13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2배 급증했다"며, "OECD 평균 대비 2.14배 높은 한국의 제네릭 약가가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 참조가격제 → 제네릭 경쟁입찰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연간 7.9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까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품절약 및 비대면 진료가 명분을 줬다. 최근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불량 의약품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국제일반명, INN)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또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으로 비대면 진료 시에는 성분명 처방만을 인정하여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과 결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에 김한숙 보험정책과장은 “건보 재정으로 제약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 진흥과 재정 관리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과장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합리한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대원칙은 갖고 있다"며 약가 제도 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타격이 불가피한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사가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네릭을 재정 축내는 카르텔로 몰아세우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호소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의 젖줄인 제네릭 약가를 인위적으로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 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 제약사를 희생양 삼는 것이라는 비판이 팽팽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대체조제율이 0.79%에 불과한데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 브랜드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이 리베이트를 유발하고 약가 경쟁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 등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더 이상 제약사의 이윤이나 의료계의 권한을 재정 안정보다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가격을 깎는 수준을 넘어, 성분별로 가장 낮은 가격을 낸 5개 업체에만 공급권을 주는 '제네릭 경쟁입찰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소 제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