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판촉비용 내역이 오늘부터 대중에 전격 공개되면서, 이른바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가 본격적인 투명성 시험대에 올랐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제공한 이른바 ‘리베이트 합법적 비용’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월 13일, 2024년 한 해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세부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실태조사 결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28,118개소(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차 조사(21,789개) 대비 29.0%나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8년 차를 맞아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자발적 자정 노력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한 업체는 전체의 17.0%인 4,778개소로 나타났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에 달해 지난 조사(8,182억 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계의 판촉 방식이 뚜렷하게 갈렸다.

의약품은 전체 지출의 55.1%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집중됐다. 약국이나 병원이 약값을 빨리 결제할 때 제공하는 할인이 가장 보편적인 영업 방식인 셈이다.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실제 성능 확인을 위해 제품을 미리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개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업체별 내역이 5년간 공개된다. 만약 의료인 등이 본인의 내역과 실제 수령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가 그동안 불투명했던 제약·의료기기 영업 관행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의 지출보고서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세무 조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