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란?

『포지티브 리스트』란,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안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대책방안이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6만여 허가 품목 중 73% 이상이 보험급여의 대상이다. 이 중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험의약품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우수한 의약품만을 급여에 포함시키기는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목록을 “포지티브리스트”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보험등재방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의 문제인 등재 후 생산실적이 없거나 퇴출될 만한 의약품을 제외시켜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 포지티브리스트에 선정될 다빈도 성분은?

약 6천여 품목이 포지티브리스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요양기관이 청구한 의약품 중 다빈도 성분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포지티브리스트에 오르게 될 품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성분별 다빈도 대체조제 현황은 주목할 만하다.

◇항생제인 세파클러 250mg가 18.4%로 가장 높은 대체조제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아세클로페낙 100mg이 14.0%, ◇록스프로펜나트륨 60mg가 5.8%로 해열·진통·소염제로서 19.8%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골격근이완제인 에페리손 하이드로콜로라이드 50mg가 7.7% 등을 점유하여, 10개 성분이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성분별 다빈도 대체조제 현황 

지난 20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심평원이 분석한 “2005년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기관수는 4,694곳이며, 대체조제 횟수는 91,606건,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은 5억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대체조제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성분별 다빈도 대체조제 현황

■ 제약계 : 먹구름 난색 표명 

우선 제약계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6천여 품목이 선정될 것이라는 일설에 따른다면, 선정되지 않은 다수의 품목은 생명력이 끝난다는 이유다.

제약협회의 입장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등의 인프라가 아직 결여됐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결국 제약산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처럼 공공의료부문이 약50% 이상될 때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약16%정도가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반면, 미국이 36%, 영국이 98%, 독일이 79%정도 공공의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5일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협회는 “정부정책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도하고, 미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先투자가 필연적이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퇴출시키는 강제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미 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5년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약 24%까지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약제비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방안은 오는 5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제비에 대한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혔는데, 이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국가 : 환영. 기대. 맑음 

약국가는『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지역별 처방리스트를 약국가에 공급해 주지 않은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약국가에 처방리스트를 공급해 주기로 했으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 약국가는 처방의약품을 미연에 수급할 수 없어 많은 의약품을 미리 준비하는 선투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량의 반품발생으로 많은 고충을 겪어 왔던 것이다. 특히 제약사가 특정 소수 품목을 판촉해 놓고 소량 소비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반품, 및 수급에 따른 불편함이 약국가의 핵심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처방의약품 리스트가 확실해 지면, 경영손실 및 의약품 수급도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지난 20일 서울시 약사회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한 심포지움의 내용을 소개한다.

포지티브리스트, 품목도매 난립 막는다!"

지난 20일 “처방조제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비용과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만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선별등재목록)”가 품목도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의 주최로 개최된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 심포지엄”에서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가 대체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인 품목도매의 난립을 막고,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리베이트의 차단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품목도매의 제품이 반품 및 교품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결과로 불용재고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이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필요하고, 약사는 동일성분의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조건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는 “왜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조제하기 전 처방전마다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고 또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있다"며, “의사는 동의 거절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강제화가 안돼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팩스, 전화로 사후동의를 얻는 문제도 업무시간상 제한 및 접촉 불가능 등 난제가 있다"며, “그에 앞서 약사법 22조에 규정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료계의 거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철저한 복약지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아직도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한 소비자와 약사의 인식도가 낮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처방의약품목록 작성은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빠른 이행돼야 한다"며 “약의 선택권이 분산되는데 대한 감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태정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의 권한이 불균형적으로 양분되어 균형감각을 찾기 위해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재 : 편집국]